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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민주헌법,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국회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모든 민주헌법은 행정부(대통령 또는 총리),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권력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의 원리에 의하여 민의와 헌법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이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달성하는데는 국회의 공헌도 크다.
화합과 협치가 민의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 개혁의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화합’과 ‘협치’이고 국회가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 굴지의 조선산업이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단이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산업전체에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도 불가능하며 개혁의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도 안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 국정마비시킬 위헌적인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지난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았다.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 다니며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국회법개정안은 정부의 고유권한과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위헌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었고 19대 마지막 국회에서도 수많은 법령을 무더기로 폐기하면서 정부를 상시 불러내어 호통치고 심문하여 국정을 마비시킬 염려가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는 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자초했다.
여소야대국회 원구성 잘 타협한 20대 국회 첫출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국회이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잘 타협하여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각각 8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 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국회의장에는 스마일 의원으로 불리는 정세균 의원이 선출되었다.
타협에 의한 국회개원 구성처럼 20대 국회도 협치와 화합에 의한 국회가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19대 국회 최악의 유물 세월호 특별법을 더 악화시키는 20대국회의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지난 19대 국회는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 결과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민변 전 회장 이석태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였고 심지어 한총련 수배자 전원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민간에게 주라고 투쟁을 한 장본인이다. 어찌하여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칼자루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이적단체를 비호하는 세력에게 준 19대 국회를 과연 대한민국 국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부끄럽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석기를 무죄변론한 민변 변호사 이재정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시키고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더민주당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가?
더구나 20대 국회 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철도 등을 공격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변론을 한 민변 변호사 이재정의원이다. 20대 국회는 처음부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석기를 비호하는 자를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한 더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이적단체를 비호하는 자에게 세월호 진상규명 칼자루를 쥐게 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적단체 비호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변론을 한 민변 변호사 이재정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임명하여 사실상 민주주의와 헌법에 선전포고한 더민주당이 주도하는 위험천만한 개헌
정세근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개원벽두부터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고 강력한 개헌론자 우윤근을 국회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우윤근은 연말 개헌논의를 공개적으로 해 내년 4월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정치쟁점화하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총선결과 제1당이 된 더 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개헌정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철도등 기간시설을 공격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라고 변론한 민변 소속 이재정 변호사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더민주당 대변인에 임명해 민주주의와 헌법에 사실상 선전포고한 더 민주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국민이 거부할 것이다.
내란선동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론, 친노세력을 대변하는 더민주당이 주도하는 망국적인 개헌정국, 총선기간 대통령, 청와대, 친박, 새누리당을 비난해온 언론의 위험한 개헌여론조성
개헌은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오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두 번이나 사면하였고, 이재오 의원은 북한에 8조원이나 퍼주어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다. 야당과 종북세력이 바라는 개헌은 4.3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 노무현 김정일의 10.4선언, 평화헌법과 통일헌법을 빙자한 평화협정과 국가보안법폐지및 미군철수를 헌법개정이다. 헌법과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이 제왕적이 아니라 국회, 언론, 종북세력이 제왕적이 아닐까?)에게 국정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여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기위한 정치음모 정치공작이 개헌이 아닐까? 위와 같은 헌법개정 화두는 그 자체만으로도 극렬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으로 대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사면을 주도한 노무현정권 법무부장관을 지낸 국민의 당 천정배 대표, 과연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은 나라를 살리는 것일까? 나라를 죽이는 것일까? 개헌여론이 70%라고 하지만 총선기간 야당에 가깝거나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닌 유승민과 이재오의 공천탈락을 비호한 김무성 대표의 옥쇄(?)파동을 신의 한 수라고 우상화한 사이비 언론, 총선기간 대통령, 청와대, 친박, 새누리당을 신랄하게 비난하여 총선에 불법개입한 사이비 언론이 조성한 개헌여론을 조장하여 주도하는 개헌정국은 국민과 나라에 재앙을 초래하지 않을까?
20대 국회 야당의 법안1호 5.18 비판을 처벌하겠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 는 5.18 특별법과 언론의 자유
여소야대 국회 야당이 개헌정국을 주도하겠지만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로 야당의원들이 5.18 특별법도 모자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 지정곡으로 지정할 것도 포함시킨 5.18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제1호 법률안으로 제출했는데 과연 적절한가?
집단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원용해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비판에 관해 집단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5.18단체들이 반발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에 군림하여 권력분립에 반하여 5.18 비판 자체를 처벌하는 초강수 국회입법을 발의한 것은 위헌이 아닐까? 개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자가 누구인가?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가 죽었다고 망언을 한 백기완, 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 그런 백기완의 시 일부를 인용한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국을 어찌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할 수 있는가? 프랑스대혁명도 혁명후 과격파가 득세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자 에드먼드 버크같은 보수주의자들이 프랑스대혁명을 비판했다. 프랑스대혁명은 위대한 민주혁명인 것은 사실이나 완전무결한 혁명이 아니라 논난이 되어왔고 프랑스대혁명같은 위대한 혁명도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 어찌하여 한국의 5.18을 성역화하여 비판의 자유를 금하고 처벌하는 법만능은 법에 대한 존경을 파괴할 것이고 5.18 비판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을까?
이적단체와 통일의 그날까지 연대투쟁하는 민노총에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이나 서울시민 혈세를 허비하는 박원순 시장이 어버이연합을 맹비난하다니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꼴. 20대 국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를 바라는 민의
경실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어버이연합을 맹비난한 박원순 시장, 서울시 예산으로 민노총 서울지부 리모델링 비용 35억원 혈세를 지원한 주제에 제정신입니까? 2011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열고 10월 26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노동자 손으로 서울을 바꾸자며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을 했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시 소유인 불광동 강북근로자복지관에 입주했으며 서울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려 논공행상으로 마구 퍼준다는 비난을 받지 않았는가?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막대기로 경찰 113명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통일의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장본인 민노총에 35억원이나 혈세를 지원하다니, 20대국회가 시작하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당한 더민주당 서영교의원 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받다니, 어찌 그들이 6.25참전세대 어버이연합을 탓하는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합니까? 20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하는 세력과 결별하고 안보와 도덕성을 지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협치를 하기를 국민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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