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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좌편향 판결과 변론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감시센터가 5일 출범했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를 발족하고 “안보사건, 국가정체성 관련 사건, 시장경제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특정 사건 관련 재판 모니터링(재판 방청 등) ▲특정 사건의 판결문 검토, 판례와의 형평성 추적 ▲특정사건 관련 담당 판사, 변호사, 검사 성향과 이력 추적 ▲관련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공표, 기자회견, 관련자료 배포 ▲분기별, 연도별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특정 사건 관련 긴급좌담회, 사법부 등 진정서 및 항의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변(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초대 센터장에 위촉됐고 정기승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다.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한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일부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민변 소속 등 일부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형사 절차를 악용하여 안보사건의 정당한 수사 진행 및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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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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