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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 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이적단체 해산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진당 소속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총선에서 전라도에서 당선된 한 의원이 총선 기간 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지 얼마 안됐을 때의 일이며 ‘장군님’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별명을 붙이며 깎아 내리기 바쁘면서 대한민국의 적과도 같은 김정일은 장군님이라고 극진히 모시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비통할 뿐이다.
이번 사건이 바로 이적단체 해산 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운동 단체의 가면을 쓰고,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처벌된 사람들은 모두 양심수 열사라며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반국가, 이적단체들의 실상은 심각하다.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적 성격의 단체와 개인들은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뱃지도 달고 있는데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무단 방북해서 북한에 머무는 동안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 같은 개인을 처벌해도 이런 인물을 양산하는 단체들을 해산시킬 법률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일 것이다.
최근 이적단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7.7%가 이적행위 경력자의 공직 임용 제한에 동의하고 이적단체 해산에는 67.6%가 찬성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지지도 충분한데 이적단체 해산 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종북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싹을 잘라야 할 것이다.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모시는 누군가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버린 안타까운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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