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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 회의 주재…"北위협 방치는 인명피해 발생 상황 방치와 같아"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 부지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은 금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 6월말에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다시 발사해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핵과 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전자파에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반발·반대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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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로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강조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이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 반대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후보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 위기 상황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부지 결정시 주민 안전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또 14~18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차 몽골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외지향적 개방 정책 기조를 선도하고 자유무역규범의 공고화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외교 무대로 이번 ASEM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자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ASEM 회의와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문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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