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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커터스 스캐퍼로티 전(前)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2년 만이다.
세습 독재집단 북한이 핵·미사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북한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남침 역량을 강화하고 있을 동안 넋 놓고 바라만 보자는 것인가.
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중국의 불법조업을 규탄하던 야당은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친북·반미 성향 단체들도 극렬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과 맞물려 자칫 광우병 파동이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등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후속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기호 전 의원은 “야 3당이 사드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해서 반대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안보에는 필요한데,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생명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반국가 친북단체와 한목소리로 ‘6.15 10.4선언 이행’, ‘남북대화’, ‘평화협정’만 읊어대던 자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자격조차 없다.
국가안보는 타협할 수 없다.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다. 국민의 생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온갖 무력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드 배치는 안된다는 주장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발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권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 국가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 배치가 철저히 국익에 입각한 결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화되고 있다.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국가안보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6년 7월 11일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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