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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 | ||
끝나지 않은 악몽
늑대인지 사람인지 분명치 않은 사나운 악마(惡魔)의 무리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다. 어두운 산속을 아무리 달려도 숨을 곳이 없다. 살려달라는, 애타는 부르짖음도 목 구멍이 꽉 막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다. 악마들에게 거의 따라잡혀 그 공포의 아 귀들이 나의 등가죽을 움켜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기나긴 악몽(惡夢)에서 소스 라치며 깨어나곤 한다.
수년 동안 지속된 탈북의 후유증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항상 惡의 무리에게 쫒기며 살아왔고, 꿈에서도 그들에게 쫓겨야만 했다. 간난신고 운 좋게 살아서 이 나라 대한 민국 땅에 왔지만 우리를 맴도는 악마의 환영(幻影)은 좀처럼 우리에게 심신(心身)의 평안을 허락해주지 않는다. 누구는 수 년, 어떤 이들은 수십 년 그 기나긴 악몽 속에 서 고통스럽게 몸부림 치고 있다.
‘북한’ 이라는 고달픈 꿈속에서 19년, 그 악몽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1090일간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여 나는 비로소 정상(正常)을 되찾은 듯 했지만, 공포의 노이즈는 여전히 나의 귓가를 한 여름의 모기처럼 앵앵거리며 맴돈다.
‘민주주의’의 가면(假面)을 쓰고 법치를 짓밟은 민변, 저들의 정체는
1988년 5월, 수십 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주 로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남파되었다가 체포된 간첩혐의자들과 양심수(북한 용어로 ‘비전향장기수’라고 함)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그리고 대법원에 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총련과 같은 반국가집단 변호 및 옹호에 앞장서 왔으 며, 대표적인 실례로 2011년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225국’에 의해 만들어져 활동하 여 온 비밀 지하당인 왕재산(간첩단)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표에 민변이 전면 반발 하고 나섰던 사건을 볼 수 있다.
1989년, 남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수경(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문익환(목사)의 방북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등, 북한의 대남공작활동과 관련된 공안사건이 터질 때마다 민 변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실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반국가적 대내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에 대해 우리는 민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던 1997년 집권한 김대중 정 권에 크게 고무된 민변은, 좌익정권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급 속하게 확대하여 갔다. 그 후 노무현(민변출신)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좌파정권의 연장은 오늘날 수많은 민변 출신의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입 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사회 각계에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는 사태를 불 러 왔다.
이미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잘 다져진 막강한 권력을 든든한 토대로 하여 극도로 기 고만장해진 민변은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와 한상렬, 노수희 같은 종북 인사들의 친북, 반국가 활동을 법률적으로 적극 방조하여 왔으며, 대한민국에 대해 “남쪽정부” (민변소속 옛 통진당 대표 이정희 발언)라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6.25의 남침여부에 대한 답변 거부’와 같은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보 여 왔다.
뿐만 아니라 민변은 출범 후 20여 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정원 무력화’를 위한 반국가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얼마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유가강) 간첩사건으로 인한 국정원의 참담한 패배와 소위 ‘평양주민 김련희 송환’ 운동이라고 하는 괴이한 현상의 이면에서는 항상 ‘북한’과 ‘민변’ 이라는 두 악마가 징그럽게 미 소 짓고 있었다.
민변은 당사자 본인도 여러 번 범행을 시인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 김연희에 대한 계속되는 가짜 주장(민변소속 심재환)과 ‘천안함 음모론 제기’, ‘연평도 포격에 대한 남한정부 책임론’, 등을 포함하여 북한이 “남한정부에 의한 납치”라고 주장하는 최근 12명의 중국내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남한 입국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는 등, 노 골적으로 북한정권의 억지주장에 편승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파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인(火印) 맞은 양심은 이미 <악> 그 자체이다
이것은 비정상의 완벽한 실현이다. 옆집에 침입한 강도가 그 집 식구들을 처참하게 찢고 있을 때 이들은 안도했다. ‘저 강도가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겠지’ 하는 비겁 한 발상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웃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귀를 막았다.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그냥 저 집안 문제일 뿐이라고’ 그렇게 자위(自慰)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강도가 이 집에 뛰어들었다. 민변 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말이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웃의 피가 묻은 서슬 푸른 칼을 들이대고 으르렁 대고 있다. 그 강도가 우리의 행복한 가족사진을 짓밟으며 살기 띤 미소를 짓고 있다. 이웃의 불행 을 외면하고 악을 방치했더니 결국 우리가 방치한 그 악에 우리 집이 당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적국의 위 임장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원에 공식 제출될 수 있으며 어떻게,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가 ‘왜 자유를 찾아왔는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굳이 증명해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왜 ! 내 나라 내 조국에 ‘자의로 왔는지’, ‘타의로 왔는지’를 적국에 인질 잡힌 가족들 앞에서 밝혀야 하는가. 어째서 대한민국의 ‘민주 적 법치’가 건네주는 총으로 자기 자신을 쏠 것인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쏠 것인지 를 결정해야만 하는가.
‘과연 무슨 이유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 이 벌려놓은 살벌한 인민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눈감고 있는 정부, 얼굴 돌려버린 국민들, 칼을 갈고 있는 북한정권, 민변에게 멱살을 잡힌 채 처형장으로 질질 끌려가 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의문은 우리 탈북자들 의 하나같은 심정일 것이다.
생존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헌법>이다
“12명의 탈북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남한 정보가관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 “그 러니 남한의 진보적 법조인 단체인 민변은 우리(북한정권)를 대신하여 (남한으로)납치 된 ‘공화국 공민’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보호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공식주장이다.
하여 민변은 친북인사 노길남과 정기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법적 서 류들을 넘겨받아 대한민국 법원에 북한으로부터 위임받은 바를 충실히 수행했고 또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민변은 12명의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의 주장대로 ‘남한 정부에 의해 납치되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사실 확인을 이미 정부가관에서 보호 중에 있는 12명 탈북자들 에게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보법과 형법 등,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모든 법률에 대한 위반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철저히 반하는 反헌법적 행위’이고 그러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납치’라는 단어는 도저히 통용 불가능한 불법적 표현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납치’ 라는 표현은 성립되지 않는다.
설령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제3국에서 대남공작 활동 중인 북한 정보기관 요원을 색 출, 체포했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이는 절대로 “납치”로 표현될 수 없다.
‘김정은 3대 불법세습 독재집단’에 감금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그에게 그동안 불법집단에 종사한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존재할 뿐이다.
분명 ‘납치’라는 북한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인 <헌법>을 유린하는 표현으로써, 대한민국 국 적의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언론사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용하면 불법인 反 대한민국的 利敵성 표현이다. 이 점을 간과하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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