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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지난 7월 7일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배치를 전격 결정했고, 다음날인 7월 8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방부를 대변해 사드배치를 공식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 했고 2017년 실전 운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배치 부지는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되었다.
성주에 사드배치, 즉 동남권에 배치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를 숙고해서 판단한 지역배치라고 볼 수 있다. 사드 레이더 폭 망이 120°이며 2000km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600km로 축소한 사실이 그를 반증한다. 즉 동남권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주변국 관계와 군사적 전략에 따라서 적격인 것이다. 하지만 성주지역에서는 군사적 무기가 배치된다는 소식에 성주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레이더 전자파가 성주 지역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에 국방부와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전자파는 반경 100m에 이하에만 영향이 있고, 그 이상의 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 현재 여론과 성주시민들의 반발이 식지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거 없는 여론 선동과 전자파에 대한 공포심 유발, 그리고 시위를 하는 단체가 성주시민들이 아닌 외부세력의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극좌파의 시민단체들이 성주 지역 문제에 개입하여 주민들을 선동하고, 시위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단체들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THAAD 배치를 반대한다“ 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오늘 THAAD가 한반도에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려고 한다.
1. 사드(THAAD)는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위협에 자국민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체계이다.
사드는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물론 동남권 배치로 인해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므로 수도권 방어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사드가 아닌 패트리어트라는 군사무기로 미사일을 요격하여 방어할 수 있다.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아닌 핵미사일로 부터 대한민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이다. 필자는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 즉, 경제, 국방, 외교. 이러한 요소들 중에 국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경제와 외교가 월등하고 뛰어나게 발전해 봐야 국방력이 좋지 않으면 타국의 군사적 무기로 이때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다. 즉 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가져야 안정된 국가운영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북한의 계속된 위협과 배신, 언제까지 햇볕정책만 강구하고 고집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때동안 끊임없이 북한과 공존하며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가의 빚도 상당하지만,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감수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노력에 반해 돌아온 것은 군사적 도발과 자국 국민과 군인에 대한 공격이다. 그에 우리 대한민국은 매번 한발자국 물러서며, 많은 것을 충분히 인고의 시간과 함께 지원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을 패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강한 군사적 무기인 핵을 만들고 있었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형제가 같은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무기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낸다는 것인가? 물론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포용해야하는 의무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도발에 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도 거듭된 도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기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3. 레이건이 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한-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에 강견한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으로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도 그러한 성공한 사례를 잘 활용하여 하루빨리 북한의 공산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 미군이 사드를 구상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대응해서 사드를 구상한 것이다. 그러한 구상이 결합된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선 아시아의 군사관계에 도움이 되고 한국은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는 것에 도움이 되니 상호관계에서 서로 자국의 도움이 되고, 결론적으로 북한을 더욱 더 크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현명한 군사적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사드(THAAD)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전자파 공포여론 유발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광우병 파동문제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 선동은 당시의 국민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할 수 있는 큰 예시가 되었고, 광우병 파동은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꾸며낸 대국민적 공포유발을 꾀한 선동으로 판명되고 있다.
사드 배치도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려면 정부를 신뢰하고, 건강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대량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아무 이윤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 사드배치 또한 외부세력이 개입한 현황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의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보의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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