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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소교량·농로’ 등 법정시설로 관리소규모 공공시설 설치·관리기준, 안전점검·보수 등 규정 마련… 체계적인 정비 가능
  • 류진석 기자
  • 승인 2016.07.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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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의 한 도로가 지난 25일 내린 폭우로 내려 앉고 인근 소교량은 끊어졌다. 26일에도 복구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4.8.26 ⓒ 연합뉴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집중 호우 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낡아 주변과 하류 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2014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청도군 신원리 소교량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 6천여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방침이다.
나아가 집중호우 시에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병행한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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