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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軍事기밀'공개하는 國防장관, 누구 좋은 일하나!전쟁중인 국가의 국방장관이 군사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利敵(이적)행위 아닌가?
  • 국민행동본부
  • 승인 2016.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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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을 찾아 소위 주민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 “더 센 것도 충청도 지역에 2군데 운영되고 있다”면서 軍事기밀을 공개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정확한 배치지역 및 배치계획은 모두 군사기밀 사항이다. 軍事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기밀로 유출 시에는 위해(危害)의 도화선(導火線)이 된다. 그런데 전쟁 중인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이 스스로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비밀엄수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2012년 2470건, 2013년 2520건, 2014년 3090건이었다. ‘군사비밀 누설’ 적발 사례는 2012년 17건, 2013년 18건, 2014년 25건으로 유출 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軍이 과연 핵으로 무장한 北傀를 상대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경북 성주에서 ‘사드’의 배치를 극렬반대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의 경우 그동안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北核‧미사일에 대해 반대성명을 낸 단체가 4곳에 불과하다. 광우병사태, 천안함 폭침 당시에 단체이름을 올렸거나, 利敵(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국방장관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세력의 본색(本色)과 궁극의 목적(目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다.
太平聖代의 대명사인 중국 요순(堯舜)시대에 백성들은 왕의 이름을 몰랐다고 한다. 세상이 너무 태평해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 국민이 ‘사드’의 배치 지역을 알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시사 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만큼 ‘제2의 6󈽕전쟁’의 위기가 目前에 다가왔을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경(書經)》에는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빠져나갈 길이없다’고 했다. 基本을 망각한 부적격자들이 국가 안보의 최고 사령탑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敵(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는 ‘방어 미사일 기지’를 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사를 일일이 묻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맥아더 장군의 지휘 하에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다. 주지해야 할 것은 당시 서해안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해군첩보부대 소속의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는 작전 하루 전 북한군과 교전한 뒤 비밀유지를 위해 自決을 선택했다.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사기밀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임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국방부는 軍內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다시금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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