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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의 긴급성과 민변의 국가사회적 폐해
민변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겸 사법감시센터장)
Ⅰ 문제제기: 왜 사법감시인가?
현 시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저해하여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우선적 대상으로 정치권과 사법분야를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체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들이 사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첫째, 일부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서,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사건 등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헌법적 가치와 법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모 재판부는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듯한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이제는 간첩을 수사당국의증거를 배제시키면서까지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상식과 분단 체제의 특수성 및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 실정법이 존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깊은 자괴감이 든다.'
둘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일부의 변호사들의 행태와 그 폐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변은 국내 입국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민과 관련하여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선동주장을 수용하여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5월 24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하였다. 심지어 지난 6월 24일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을 남용하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고 고발한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변 소속의 일부 변호사들은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변호를 자처하며 조직적으로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수사당국의 정당한 수사진행 및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첩혐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간첩협의자를 위한 변호도 대한민국 헌법 틀 내에서의 변론이어야 하지, 이를 넘어서 북한집단이나 간첩혐의자를 은닉, 보호하는 듯한 변호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변이 진정 대한민국 변호사 모임인지 북한의 인민변호사를 자처하는 모임인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극소수 검사들이 안보사건 및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나 수사지휘를 기피하는 등의 직무유기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결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모 단체에서는 통진당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고발했음에도 후속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다. 실제 통진당이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 주도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검찰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자유민주연구원은 산하에 관련된 사건시 일부 판사, 일부 변호사, 일부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을 설립, 운영하여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를 창립하는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법정의 구현 관점에서 먼저 최근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변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반국가사회적 변론행태를 문제제기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가 반헙적 사법행태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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