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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의 긴급성과 민변의 국가사회적 폐해
민변의 반헌법적 변론활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겸 사법감시센터장)
Ⅳ 우리의 대응
1. 자유민주진영 내 다방면의 사법감시체제 구축
이번에 발족된 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별도로 자유민주진영 내에 법조계, 언론계,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법개혁TF」와 「민변척결 TF」을 발족시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에서는 타 단체와 연합하여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재판행태와 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호행태를 분석하여 ①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고발로 사법적 단죄를 청구하고 ② 사법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민국적 활동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며 ③ 상시적으로 ‘문제 판사 감시단’과 ‘민변 감시단’을 운영하며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④ 매년 ‘문제 판사 백서’와 ‘민변활동 백서’(가칭)을 발간하여 국민들이 민변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홍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왕재산간첩 사건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사법 제24조 2항(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형사소송법 제155조 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하여 사법처리를 수사기관에 진정할 것이다.
또한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유0강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중국 국적의 화교인데 탈북민 행세를 한 유0강의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바 있다.
사안이 이러한데 ① 정부가 유0강에게 위법 지급된 지원정착금, 무료 임대주택 제공비, 학비 및 각종 취업 지원비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보상액을 회수했다는 소식은 전무하다. ② 연세대학교에서는 위법한 탈북민 행세로 특례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유0강에게 학위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③ 정부은 이러한 범법자를 왜 국외추방하고 있지 않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2.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관련 형사법 개정으로 안보취약점 보완
현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는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인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여 변호사의 접견교통권ㆍ신문참여권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장토록 하고 관련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
3. 정당한 안보수사 저해행위 제거 및 안보수사기관의 사법대응력 제고
국내법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북한 및 종북좌파세력의 안보위해행위와 사법방해 행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고도의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 하에서, 안보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음은 이해하나 명확한 증거확보와 합법적 수사활동 등을 강화시켜 사법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안보수사를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제거하고 안보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안보위해요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진영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과 경계심을 확실히 해야 하며, 국가와 정치권도 이들 세력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당당히 제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찍이 러시아사회주의혁명을 성공한 후, 레닌은 소련사회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서방세계에서 양심적 지식인, 인권평화운동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행태에 대해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라고 조롱한바 있다. 일부 재판부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에게 당부한다. 정녕 북한 폭압정권과 국가안보위해세력에 악용 당하는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로 전락할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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