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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친인척 및 사회주의자 서훈의 문제점 및 대책<자유민주연구학회·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6.08.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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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캡처
김일성 친인척 및 사회주의자 서훈의 문제점 및 대책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북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놓고 서훈을 취소해야 된다느니 유지해야 된다느니 하면서 국론분열의 양상으로 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선정 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김일성 친인척과 북한 정권 관련자들 및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한 서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안이기에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를 국가이념으로 내세우고, 이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험난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이 과정에서 희생당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서훈과 보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자들에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건국훈장을 서훈하는 것은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자기부정인 것이다. 좌파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즉 주세죽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김철수(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장지락(조선민족해방동맹) 등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을 재고해야 한다.
둘째, 북한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도 취소해야 한다. 북한 김일성집단은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고 휴정협정 이후에도 1.21 청와대기습사건,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KAL 858기 사건에서 천안함 폭침 등에 이르기 까지 무려 3,000여 회에 달하는 반문명적인 대남군사도발과 간첩침투 등을 자행해 왔다. 특히 실정법상 반국가불법단체인 북한은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을 내세우며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등 수령절대주의 폭압통치를 지속해오고 있다. 지금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일성의 친인척들에 대해 다른 것도 아니고 건국훈장을 서훈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른바 주체사회의 혁명을 획책해 온 북한 김씨 집단 관련자들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자기부정인 것이다. 북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 등에 대한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 선열들이 무엇 때문에 피와 땀을 바쳐 대한민국을 수호, 발전시켜 왔는지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다행히 보훈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세워 빠른 시일 내 서훈을 취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차제에 정부 당국은 첫째, 북한 김씨 집단 관련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누구의 추천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건국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관련 근거와 심사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의 일환이다.
둘째, 현재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포장의 명칭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상훈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도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면 즉각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 직접 기여하지도 않은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인사들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정부는 상훈법 개정을 통해 항일독립훈장(가칭)을 신설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서훈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 상훈제도와 독립유공자 선정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6) 토론문은 필자의 2016년 7월 5일자 문화일보 포럼, ‘헌법가치 맞게 賞勳法 개정 절실하다’를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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