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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른사회시민회의 캡처 | ||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종북세력과 진보·좌파진영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발제에서 “중국은 현재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을 대하듯이 한국을 하대하고 있다”며 “한국의 진보성향 언론 매체들은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전달하고 있고, 중국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보복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여에 걸친 논란을 통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들의 주장은 단 한가지도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성주에서도 점점 반대 시위가 진정되어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일부 인사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일부 조선 사대부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초기부터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더라면 현재처럼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이 한중관계를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하긴 어렵다”면서 “중국의 내부에서도 사드가 그 정도로 전략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이 반대하는 명분의 설득력도 큰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가 단결되어 있느냐 분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중국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으로 ▲중국이 한국에게 강요하는 중국의 세계관과 중국의 평화관을 절대로 수용해선 안 될 것 ▲중국이 미국과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 진영에서 한국을 이탈시켜 중국으로 복속시키려는 중국의 저의를 철저히 무산 시켜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큰 기대를 접고, 한국이 단독으로 독자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조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추구할 것 ▲미국의 최첨단 장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사드배치 철회를 강요하는 중국의 태도는 오만한 대국적인 의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교만한 행태임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최첨단 억제군사력으로서 사드배치를 당당하게 수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에 대해 ▲한미(군사)동맹 무력화하여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 ▲장기적으로 사드배치 저지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중국 패권 확대와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 ▲혈맹이라는 북한입장을 옹호·대변 ·아시아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오 중국의 영향력 과시 ·국내 친중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하여 ‘반미-친중 통일전선’의 확대를 기하려는데 일조할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親중론자)과 종북 세력 및 이를 비호·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들을 고립화시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접근하고, 논란종식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연내에 사드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자 철칙”이라며 “이러한 상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외교의 다변화’ 운운하며 한미동맹 구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안보장치 무장헤제론자이며 결국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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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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