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Security Law 국가보안법
<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1)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10 13:22
  • 댓글 0

구성요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및 가입권유한 경우 처벌
* 처벌 : 수괴(사형·무기)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종사(사형·무기·5징역) / 그 외의 자(2징역) * 예비·음모행위도 처벌

반국가단체의 개념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2조 제1)

정부참칭: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므로 북한공산 집단은 정부참칭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

* 북한은 해석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보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님

국가변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 현재정부를 구성중인 자연인(대통령 등)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파괴 또는 변혁해야 인정

* 국가변란 수단·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무력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하는가 여부를가리지 않음(왕재산은 폭력동원도 예정- 군대 및 주요시설 폭파기도)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目的性), 특정 다수인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결사 또는 집단(團體性), 目性 목적·활동의 실질적 위험성 (최근 판례태도)

주요 인정단체(판례): 조선노동당, 북한공산집단, 인혁당, 통혁당, 조총련, 남민전, 한민통, 한통련,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구국전위, 민혁당 등 20여개 단체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공무원 사살’ 靑 해명, 北과 엇갈려…의문점 많다
‘공무원 사살’ 靑 해명, 北과 엇갈려…의문점 많다
美 인권전문가들 “민간인사살 ,北정권의 절대적인 잔혹성 보여줘···
美 인권전문가들 “민간인사살 ,北정권의 절대적인 잔혹성 보여줘···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