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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사드 한국 배치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1. 문제 제기
금년 1월 6일 제4차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북한은 국제적인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국제정치는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 법칙”이 그 핵심이다. 북한의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핵무기·미사일 보유에 대한 사생결단하는 집념은 한국과 한국의 동맹국 미국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반작용으로 부상되고 그 결과 ‘사드 한국 배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에 사드 배치’라는 최종 결정이 발표되자 국내‧외적으로 일파만파의 갈등들이 노정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드배치의 필요성 여부, 효율성, 배치부지선정관련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 순수한 안보이슈의 정치화‧이념화 등 수많은 갈등들이 나타나 있다. 국제적인 갈등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라는 갈등이다. 특히, 중국은 단순한 견해차원의 반대가 아닌 행동 차원의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상당히 고압적이고 의미심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에 사드 배치의 핵심적인 의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근본 인식,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핵심 이슈들, 중국의 한국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핵심 저의, 한국의 대응책 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북한 핵‧미사일 (창 創) vs. 사드 (방패 防牌)
한국에 사드배치는 사실상 2013년 2월 12일 11:57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그 후 북한의 극히 도발적인 행태들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온 세계가 그렇게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실시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4.9 지진 강도에 해당하는 6~7kt 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28) 본 핵의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척된 핵과 비슷하거나 그것의 1/2에 해당되는 잔혹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29)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자체만으로도 가공스러운 도발적인 행위였는데 핵실험이후 북한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핵실험이후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3. 3. 5), “핵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핵 퍼부으면 불바다 되게 되어있다” (2013. 3. 7, 김영철 정찰총국장),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려라”(2013. 3. 9, 김정은 장재도‧무도 방문 시), “최후 돌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2013. 3. 10 노동신문), 전방 황해도 해안: 해안포문 개방, KN-02 단거리 미사일 배치 (2013. 3. 11),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리면 벌초해 버릴 것” (2013. 3. 12 02:00조평통),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내일 당장인가 하는 폭발전야의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다.” (2013. 4월 초, 북한군 총참모부대변인), “우리의 무자비한 작전이 이미 최종 승인됐으며, 이 사실을 미국 백악관과 패타곤에 통보한다” (2013. 4월 초 조선중앙통신),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2013. 4.8),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疏開) 대책을 세워야 할 것” (2013. 4. 9,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김양건) 대변인 담화), “상전과 주국의 역겨운 입맞춤,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 (2013. 5.11, 한미정상회담 후 조평통),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신형 유도로켓 단거리 유도탄 4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 (140여 km에 낙하, 2013. 5. 18-19),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대상에 속하게 된다.” (2013. 11. 22 서남전선사령부 성명) 등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협박의 용어들을 총동원하여 한국을 위협하였다.
제3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강도 높은 협박과 함께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탄 등 핵폭탄 1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2014. 5. 24)라고 주장하였으며 북한
의 핵 보유는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핵실험이후 이러한 북한의 고강도 위협은 한미 간에 그 위협들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고강도 협박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들을 마련해야만 했었다.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군은 (1) 도발원점, (2)지원세력, (3) 지휘세력에 대해 강력하고+단호하게 응징할 것임” (2013. 3. 6, 정승조 합참의장), “한국을 수호키 위한 만반의 태세 갖추고 있다” (2013. 3. 7,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 한미합동 키리졸브 훈련 실시 (2013. 3. 11-21)30) 하면서 한미 간에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내밀한 대응책 마련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의 강도 높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책들이 물밑에서 논의되다가 물위에 공식적으로 부상된 것은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마이클 스캐퍼로티(Curtis Michael Scaparrotti) 대장에 의해서였다. 그는 2014년 6월 3일 국방연구원(KIDA)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고고도 요격체계 미사일(THAAD)의 배치 필요성에 관한 소요를 미국 국방부에 제기 했음”을 밝혔다.3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창(創)에 대해 사드라는 방패(防牌)를 구비키로 결정한 셈이다. 한국의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 분명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다가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공식적인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8일 “한미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키 위해 맞춤형 연합작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에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는 한국국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7월 8일 한미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3. 창(북한 핵‧미사일)과 방패(사드)에 대한 중국의 태도
1) 북한의 비핵화: 대화/협상/한반도 평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케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갈구하면서 중국에게 직‧간접적인 간청들을 수없이 했다. 중국의 북한핵관 관련된 반응은 실효성이 동반되지 않는 외교적인 언사 혹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발질하는 주장들로 일관했다. 그 단적인 예는 2013년 8월 20일 미국 펜타곤에서 개최된 미국-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주장 내용을 봄으로서 알 수 있다.
<미국>“북한은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 먼저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 <중국>“북핵문제는 해결의 창문이 이미 열려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줄여야만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에 기대서는 안 된다. 북한지도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유훈을 계승할 뜻을 밝히면서 조건 없는 3자 혹은 6자회담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진정한 협조는 필수적 요소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사실상 중국의 비핵화 의지 및 실천적인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32)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분명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느끼는 위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중국의 북한 비핵화 신념과 실천력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유엔이 대북제재를 함에 있어 관련국들 간 합의의 어려움들을 겪었으며 그 주원인은 중국 때문임을 2016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만 한다.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는 지지하지만, 대립을 부추기거나 한반도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했다.33)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에서 대립이나 혼란이 없이 북한을 비핵화 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올인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본 주장은 결국 북한과 대립을 해서도 안 되고 북한과 갈등을 동반하는 혼란을 가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항구적인 핵보유국 선언”을 했는데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주장이다. “북한정권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할 것인가?”하고 절박하게 압박하여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텐데 대결이나 혼란을 피하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만 함을 주장하는 중국의 태도가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원인이다.
필자는 후진타오 시절 중국 국무위원으로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진두지휘한 다이빙궈(戴秉國) 전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과 2016년 5월 17일 한중친선협회 주최 만찬에 동석하여 “당신은 현재 중국이 주장하고 실제 이행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방안에 의해 북한이 결과적으로 비핵화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그에 대한 그의 답은
“북한 핵이 포기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지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북한의 핵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과제다. 복잡한 한반도 문제와 함께 생각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북한을 붕괴로 몰면서 북핵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붕괴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34)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전임 정권의 외교담당 총수인 다이빙궈의 주장은 현 중국정부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야만 한다. 그의 주장은 (1) 현재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행하고 있는 제재방안에 의해 북한이 비핵화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2)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3)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해결을 해야만 하고, (4)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과 관계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와 연계시켜 풀어야만 하며, (5)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압력은 북한붕괴로 이어지는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 제재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기본 태도를 간파하고 있는 북한은 안심하고 노골적으로 유엔제재 결의 사항들을 위배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강력한 북한제재”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35)
2) 사드 문제: 한국에 대한 초강수 협박/압박으로 푼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대화나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한 중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문제는 한국에 대해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협박과 압박을 총동원하여 ‘사드배치 철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중국정부가 직접 협박을 하기도 하고 관영매체들을 동원하여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직접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를 우려한다” (2015. 5. 30 제14차 싱가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군부총참모장, 한민구국방장관에게), “사드 때문에 순식간에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 군비경쟁 때 한국안전이 보장되는지 고민해보라.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유엔결의안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2016. 2. 23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더불어민주당 방문 시),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 국익에 중대한 침해” (2016. 6. 7 중국정부), “사드 한국 배치는 지역안정을 잠식할 것임” (2016. 6. 7 인민해방군 쑨제궈 부참모장), 군사력 과시·협박:항모 (라오닝(遼寜)호 전투기 대거 탑재 중국 관영 CCTV에 공개 (2016. 8. 5)), “사드 고집 땐 대북공조 못한다” (2016. 8. 5 중국언론)36) 등이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이용하여 한국에 가하는 압박들을 살펴보면 인민일보의 “한국이 사드를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차원의 대북제재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다” (2016. 8. 5일자), 한국정부와 한국 언론이 주장하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한 마디로 기담괴론(奇談怪論)·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다. 백번을 양보해 한국이 설령 중국의 안보를 생각한다 해도, 한국은 군사문제에서 미국을 추종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한국이 방종하는 마음으로 산(山:미국을 의미)에 기대어 마음대로 한다면 지나치게 경박한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해 필리핀, 대만에도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2016. 8. 6일자),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서울이 도쿄로 기우는 것이 베이징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가 탐지한 정보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작된 정보공유가 점차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의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2016. 8. 6일자, 중국 전략미사일부대 제2포병 출신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 주장을 게재), 차이나 데일리(중국관영 영자지):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것. 중국은 안보에 대한 우려로 한∙미∙일과 함께 대북 유엔 제재를 해 왔지만 사드가 이런 연합전선에 죽음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과거 이런 분열의 틈바구니에서 자라왔고 북한으로선 다시 이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016. 8. 5일자 사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문제를 두고서는 정부가 직접 혹은 관영매체들을 동원하여 고강도 협박과 고압적인 태도를 점고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와 평화로 풀어야만 한다고 늘 강조하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문제는 협박과 고압적인 자세로 풀겠다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4. 사드배치 핵심 이슈
1)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 (국가안보차원 방어조치)
한반도 사드배치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됨과 동시에 2,000여기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그 근원(根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가능성 점고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안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국방방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케 되었다.
적대국간에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다른 상대방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적대국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핵 없는 맨몸으로 대결을 하여 비참한 멸망을 자초하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예 혹은 인질이 된다는 것이 정론(正論)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불량국가 북한을 상대로 핵전쟁을 치루든가, 아니면 인질/노예가 되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운 좋게 세계 최고 군사강대국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보유함으로서 미국의 힘을 빌려 노예/인질 됨을 방지하는 지혜로운 방책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한국에 사드 배치다.
한국에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역량 중 차단역량(Deterrence Power) 증대조치다. 차단역량이란 적의 도발로 인해 다가오는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국가안보정책은 다가오는재앙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단역량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그 차단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안보정책이다. 한국에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단역량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국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단이다.
2) 한미동맹의 기본 역무: 사드배치
한미양국은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의 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제2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및 전선배치라는 가공할 외부 위협 등장에 한미양국은 본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고 합의하여 한국에 사드배치라는 공동방어체계를 설계하고 실제 한미연합자산으로 장치하는 것이다. 한미양국이 당당한 국제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취하는 공동안보조치다. 한미양국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63년 전에 합의한 동맹조약에 의거 실행하는 국가안보조치다. 세계최강의 군사력과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 사드를 한국땅에 배치함은 동맹조약의 구체적 내용의 이행이요 당위적인 조치다.
3) 사드성능의 우수성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개발한 고고도(高高度)에서 적(敵)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방어무기체계다. 사드는 목표물타격을 위해 포물선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낙하고도 40~150km 사이에서 요격하여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최첨단 방어무기다. 사드는 패트리엇(PAC-3)을 중심으로 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사드의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라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TPY-2는 120도 전방 250km의 모든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사드의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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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에 11억 원 정도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을 포함 1개 포대 가격은 총6조 5천억 원에 이른다. 핵이나 생화학탄두를 탑재한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직격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사드의 작동순서는 ① 사드의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 감지 후 타격지점 계산과 사드 미사일 할당과 목표지점 전달 → ② 사드발사대에서 미사일 발사 → ③ 탄두, 추진 체 분리 후 요격순간까지 목표물 추적 → ④ 탄두는 적외선 센서로 유도되며 탄도미사일을 충돌하면서 격파한다. 그리고 30분 안에 재장전이 가능하다.
사드의 실제 유효성과 관련하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0~150km 고공에서 대부분의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미사일방어체계로 알려져 있다. 본 사드의 속도는 마하 15~16 (소리속도의 15〜16배)로서 낙하 시 마하 8~9 최대속도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보유 무수단을 비롯하여 이보다 비행속도들이 느린 스커드-B (사정거리 300km), 스커드-C (500km), 노동(1,300km) 등 북한 보유 모든 미사일들을 실효성 있게 격파할 수 있다. 단, 이동발사대에 장착하여 발사하는 북한의 개량형 미사일 KN-08과 SLBM (잠수함발사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2005년 90km이상 고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상으로 11번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99% 격파라는 놀라운 효율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사드의 실효성 문제는 지금까지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고공 미사일 방어용무기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00% 완벽한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하여 사드가 필요 없다는 ‘사드무용론’은 있을 수가 없다. 가택에 침입하는 강도를 그 가택주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100% 강도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총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택과 총기가 구비되어있지 않는 가택과는 그 안전성 면에서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38)
4) 사드의 유해성 여부
사드는 안전성 혹은 유해성 면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되었고, 이미 사드를 배치한 지역 주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과학적인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안전성은 다음과 같다. 사드보다 2~3배 강한 전자파를 발휘하고 있는 그린파이레이다 (Green Pye Rada)를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허용치의 4.4% (0.266w/1m) (*허용치:6watt/1m)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드는 30m 앞에서 0.133〜0.088watt/1m로서 허용치의 1/6〜1/7정도일 정도로 안전하다.39)
이미 사드를 배치해 놓은 지역인들 안전성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괌 지역 미국의 하원위원 매들린 보달로(Madeleine Z. Bordallo)는 “괌 지역에 사드배치 내가 건의했다. 사드배치와 관련 소음민원은 한 번도 없었다. 2013년 괌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했다.40)
미국 애리조나주 7선 의원이자 미국하원 군사위원인 트렌트 프랭크스 (Trent Franks)는 사드의 안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의 사격통제 또는 레이더가 새를 죽이고 과일에 좋지 않으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사드는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측면에서 ‘완벽히 안전하다’는 각종 지표가 있다. 사드의 전자파 방출범위는 아주 작고, 미국에서는 음식을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 특정범위의 전자파 방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사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주장이다.”41)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드 배치는 그 안전성면에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여도 좋을 정도로 유행성이 미미한 것으로 검증이 된 셈이다.
5. 중국의 한국에 사드배치 반대 저의
1) 한국에게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 강요: 한국 길들이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고압적인 반대압력 행사를 자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전통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비합리적인 세계관과 평화관 때문이다. 긴 역사 속에서 중국 평원을 자리 잡고 동양의 대국으로서 행사해 온 중국 한족은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세계관과 평화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세계관과 평화관은 서방열강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것들과는 상이한 세계관이요 평화관이다.42)
중국의 세계관은 소위 ‘중원사상(中原思想)’에 입각한 세계관이다. 중국(中國)이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초강자(超强者)임과 동시 세계적인 중심지역(中心地域)이며, 중국변방에 접경지역(接境地域) 및 주변지역(周邊地域)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지역과 근접지역 및 변방지역의 관계는 소위 ‘사대자소(事大字小)’로서 ‘小는 大를 섬기고, 大는 小를 사랑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세계관이다. 중국은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한반도 남북한은 물론, 일본, 미국까지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가까운 접경 혹은 주변지역에 위치해있는 한국은 중국을 섬기는 미국과 하루 빨리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는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한 그들의 세계관을 한국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중국의 평화관도 형성되어있다. 중국의 근접지역이나 변방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을 섬기는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평화가 오고, 중국은 근접국이나 주변국들을 사랑함으로서 평화가 온다는 평화관이다. 본 중원사상에 입각한 세계관관과 평화관은 중국 중심 유교문화(儒敎文化)가 창출한 세계관과 평화관이다. 중국의 평화관에 의하면 중국의 요구사항에 고분고분한 북한은 동양평화에 기여하는 주변국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거역하는 한국은 동양평화에 역행하는 주변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사드문제로 중국이 한국에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행태는 그들의 평화관으로서는 중국이 동양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증진 행태로 해석한다.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의 핵심내용은 이 지구촌의 문화는 그 질이 높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화(華)’와 그 질이 낮고 미개한 ‘이(吏)’로 대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華의 중심은 中國이고 지역적으로 중국과 멀어질수록 夷의 질이 짙어지는 권역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세계관이다. 본 세계관은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구사람들은 미개(未開)하고, 인간다운 예의(禮儀)를 잘 모르며 미발달 된 사람들로 평가 된다. 본 중원사상에서 평화관은 서구세력들의 아시아 점유를 차단시키고 사대자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평화관이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은 중국의 오랜 전통으로서 중국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스며있으며 이러한 중국인들의 의식구조가 사드배치와 관련 한국에 고압적인 자세로서 표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이 현재 한국에 강하게 강요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강요는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이 중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처신을 한 어느 정도 한국 책임도 있다. 한국은 중국의 세계관이나 평화관 그리고 중국의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 분명한 이해 없이 대중국 정책을 구사했다. 한국은 남북분단 역사 속에서 중국은 어떤 중국이며, 한국전쟁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냉정한 역사적 평가 없이 가볍게 중국을 접근한 책임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중에는 “남방삼각에서 북방삼각으로 이동하면 무엇이 잘못인가” (반미친중적인 자세), “향후의 세계는 전략적 파트너 중국과의 세계” (중국경사적인 외교정책),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면 한국이 살길이 없다” (지나친 중국 경사론),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대한 공포심), “언제까지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살 것인가?” (반미사상),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반미친북/친중),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 (반미친북/친중) 등을 주장하면서 한국 스스로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에 복속(服屬)되어지는 행태들을 표출함으로서 중국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한 책임도 있다. 그러한 행태는 일부 국민들에 의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오랜 전통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과 평화관 그리고 그동안 주체성 없이 중국에게 굴종적인 행태를 보인 일부 한국의 정치지도자 혹은 일부 국민들의 행태들이 복합되어 사드문제와 관련 고압적인 자세를 표출시키고 있다.
2)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주도권 경쟁 → 한국을 미국진영에서 일탈시켜 중국진영으로 복속(服屬)코자
현재 지구촌은 G2의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이 협조와 화합의 시대를 벗어나 갈등과 투쟁의 시대로 옮겨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조의 관계를 갖든 갈등의 관계를 갖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구촌에서 수많은 협조의 소재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소재들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갈등과 투쟁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많은 갈등의 소재들 중에서 현재 크게 부상되어있는 주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중국 간 갈등과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다.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이 접하고 있으며, 가장 붐비는 海路 중 하나다. 남중국해에서 갈등의 표출은 어마어마한 자원매장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다. 1960년대 후반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 300억t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인접국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영유권들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남중국해는 석유 2,130억 배럴(중국 60년간 쓸수 있음), 천연가스 3조 8천억㎡(중국 146년간 사용),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국 130년간 사용)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매년 4만 여척 선박들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는 항로의 핵심길목으로서, 한국,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이곳을 지나가야만 하는 지역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고조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 그 핵심요인이다. 중국이필리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리고 있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로 만들고자 암초와 산호초를 이용 인공섬을 건설키 위해 착공을 하고 2016년 완성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그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7곳이다. 남중국해에는 750여개의 작은섬, 산호초, 암초, 모래톱이 산재해 있다.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파라셀제도(중국명:시사군도)다. 스프래틀리 제도는 175개 섬(베트남 24개, 중국 10개, 필리핀 7개, 말레시아 6개, 대만 1개를 실효지배하고 있음), 암초, 산호초, 모래톱이 있다. 파라셀제도는 130여개 섬, 산호초, 암초, 모래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은 작은 암초가 면적 75,000㎡ (축구경기장 14배) 2개의 항구와 헬기 이착륙장 스프래틀리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가 거대한 섬이 되고 있다. 거대한 암초에서 30km 떨어져있는 본 암초는 만조 때 높이 60cm정도 드러나는 작은 바위섬 (중국 하이난섬에서 1,000km,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480km, 말레시아에서 550km 떨어져 있음)이며, 인공섬 길이는 3,000m, 폭은 200~300m다.
미국은 2015년 11월 4일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에 항행의 자유”를 선언문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행동수칙”으로 삼으려고 했음). 2016년 6월 3~5일 샹그릴라대화에서 애슈턴 카트 미국국방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 중국의 행위는 고립의 만리장성(Erecting a Great Wall of self-isolation)을 쌓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케리는 금년 6월 6일 미중전략경제대화 석상에서 “그 어떤 국가도 해양갈등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규탄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인도도 비호를 했다. 금년 6월 8일 미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NarendraDamodardas Modi) 총리는 미국 의회연설에서 “미국-인도 간 안보협력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양국관계강화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 까지 평화를 촉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지하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남중국해 근접 국가들 간의 갈등과 관련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당사국간에 해결해야만 하는 주제”라고 주장하면서 다자간 회의에서 논의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금년 6월 3~5일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 (썅그릴라대화: 싱가포르)에서 중국 측(중국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관유페이(關友飛))은 “미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횡행(橫行)의 자유’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설전을 벌리면서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의 소재임을 명백하게 했다. 지난 6월 6일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양제쯔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사안은 관련 국가들 끼리 해결할 문제로 중국은 영토주권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진영과 중국의 갈등은 상호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심각한 세계적인 갈등이다. 남중국해 갈등은 미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인도라는 반 중국 포위방(包圍網)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 중심의 반 중국 포위망을 어떤 형태든 파쇄(破碎)시켜야만 할 형국이다. 중국은 그 파쇄의 고리로서 ‘한국에 사드배치 철회’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 같다. 미국과 정면대결 하는 대신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하나의 맹방인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전방위적(全方位的)인 초강수의 압박을 가하여 한국의 정치권과 한국사회를 ‘사드 배치 찬성’(친미국) vs. ‘사드배치 반대’(친중국) 양강 구도로 분열시키면서 한국을 미국 진영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의 학자들, 전직관료, 정치인, 한국국민들 중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선정 하여 중국의 주장들을 대변케 하고, 친중국전선(親中國戰線)을 형성시키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에 한국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정권이 집권하면 그 정권은 미국진영에서 이탈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포석으로 사드 문제를 고도로 정치화시키고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중간의 갈등에서 미국진영의 반 중국 연결고리를 절단하는 고리파쇄 목표로서 한국을 선정하고 고도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압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의 핵카드/불량국가 속성: 중국이익에 최대로 활용
중국과 북한은 지난 역사 속에서 때로는 결속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했지만 긴 역사적인 관계는 특별결속관계다. 많은 중국인들은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중국의 맹방형제국가이며, 북한이 스스로 중국을 떠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을 먼저 버릴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43)
중국은 북한의 핵카드와 불량국가(Rogue State) 속성을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이용해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방안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한국과 미국에게는 중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조종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려놓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하면서 북한을 조종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이후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연계된 복잡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은근히 연계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사드배치문제가 결정되자 미국과 한국에게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서 이탈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에게는 중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더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내비추기도 한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이 근원적인 문제가 되어 한국에 사드배치를 하게 된 그 근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책임추궁은 전혀 하지 않고 한국의 사드배치를 극렬하게 비난하면서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불량국가 속성을 능수능란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고립무원인 불량국가 북한에게 한국의 사드배치결정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야기되자 이를 제일 좋아하는 북한을 100%잘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약 올리기 위해 북한이 계속 위배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들을 눈감아주면서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이 한국과 갈등이 고조되면 될수록 북한의 불량성은 더욱 제고되고, 북한-중국 간 결속은 더욱 강화됨을 잘 알고 북한의 불량성을 멋지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 될수록 중국은 북한의 불량성을 제고시키고 북한의 도전성을 제고시켜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는 마치 특공부대처럼 북한을 이용할 것이다. 중국의 한국 압박은 북한의 도발성을 제고시킴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갈등에서 북한의 반미적인 불량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 반대라는 주제를 호재로 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 미국의 최첨단정예장비에 대한 두려움
사드의 한국배치와 관련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순순한 방어무기”라고 한국과 미국 측에서 수없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미국과 한국 측의 설명을 “기담괴론(奇談怪論)”이라고 몰아치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미국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들이 각 분야별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히 뒤처져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 특히, 국방안보분야에서 첨단정예무기들 개발 및 성능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중국은 뒤쳐져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뒤쳐져있는 첨단과학무기들에 대한 불안감을 포지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에 대해 중국은 실제로 두려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월등히 앞선 하나의 첨단장비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세계전사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미국과 중국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최첨단 미국장비를 코앞에 배치함에 대한 중국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드 배치 철회라는 한국 압박카드로 나타나고 있다.
6. 한국의 대책
한국에 사드배치문제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 근본적인 저의 4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저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저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들을 구사하는 것이 한국의 대책이다. 따라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저의들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들을 제시하고 사드배치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이 한국에게 중국의 세계관과 중국의 평화관을 강요하면서 한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가 해지고 있는 압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세계관과 평화관이다. 제II차 세계대전이후 제3세계 국가들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져 그들의 맹주들이 높게 올린 깃발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국가발전들을 모색하였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맹주들을 따라간 나라들, 사회주의/공산주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중국이나 소련을 따라 간 나라들, 혼자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양 진영을 비판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들을 취한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다. 7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이미 역사적인 심판이 내려져있다. 꼭 같은 민족, 꼭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갖고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 남북한은 각기 다른 선택을 했었고 그 선택에 대한 준엄한 결판이나있다. 중국이라는 깃발을 따라 달려간 몇몇 제3세계의 국가들과 북한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재음미하여야만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의든 타의든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70여 년 동안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피땀 어린 역사를 창출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꽃방석’을 차지하고 있다. 멀쩡한 좋은 꽃방석을 버리고 ‘X방석’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꽃방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나라들과 단합하여 X방석의 세계관과 평화관을 거부해야만 한다. 우리 혼자 힘이 모자라면 꽃방석주역들을 동원하고 단합하여 물리쳐야만 한다.
둘째, 중국이 미국과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 진영에서 한국을 이탈시켜 중국으로 복속시키려는 중국의 저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흔히들 “한국은 복 받은 나라”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과 특수관계를 맺고 지원도 받으면서 친교하는 ‘한미동맹보유’라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복을 받은 한국과 그 복을 받지 못한 북한과 어떤 역사와 현실을 간직하고 있는지 극명한 비교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이미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우리 동족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깊은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중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 북한의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해 진실된 노력을 경주했어야만 했다. 중국은 한반도 남북한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 미국과 특수관계를 맺고 역사를 전개한 남한과 중국과 특수관계를 맺고 역사를 꾸려온 북한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세계인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만 한다.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최빈국, 인권 면에서 세계 최악국, 정권속성 면에서 세계최불량성 정권 북한이라는 현실을 두고 깊은 참회를 해야만 한다. 세계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비호가 북한을 어느 정도 비참하게 만들었고 동북아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맹반성하는 일이 한국에 대한 고아적인 태도보다 먼저임을 깊게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은 북한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남한까지 미국진영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맹반성하여야만 한다.
한국은 하늘이 무너져도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미국진영을 이탈하여 중국진영에 기웃대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꽃다운 그들의 젊은이들 33,642명을 이 땅에서 희생시키었고, 123,905명이 불구가 되게 한 한국의 평생 보은국(報恩國)이다. 그 후 잿더미로 변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결정적인 원조와 지원들을 한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을 향해 부족한 것은 지원해주고 잘못된 점은 비판도 하면서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진실 된 노력들을 해온 동맹국이다.
한국인들 중 지난 역사를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친북적인 의식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 등의 구호를 주장한다. 미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대한민국 만복의 근원 미국”이라는 표현이 맞다.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한국은 더 강한 한미동맹의 결속 속에서 중국의 압박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셋째, 북한의 핵카드와 불량국가의 속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큰 기대를 접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호칭하면서 소중하게 대하였던 것은 중국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에 도움을 얻고 싶은 소망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기대를 중국은 자기들 국가이익에 활용을 해왔다. 북한의 비핵화에 실효성‧성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았고, 남한도 북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놀림 당하였다. 북핵문제라든가 통일문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독자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조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추구해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통일문제를 중국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넷째, 미국의 최첨단 장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강요하는 중국의 태도는 그야말로 오만한 대국적인 의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교만한 행태다. 한국이 중국의 결재 받아 군장비 목록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산동성 일대에 배치하는 중국군 장비를 두고 일본이나 미국이 고압적인 자세로 배치를 거부하는 행태를 중국은 수용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최첨단정예장비의 한국 배치는 주권국가 한국의 한국안보역량 증대조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사드배치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는 (1) 한국은 중국에 대해 당당함과 공세적인 자세로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이 그 원인’이라고 강하게 되받아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2) 한중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복잡한 의존관계 (Complex Inter-dependenceRelations)’로 안보이슈와 기타 다른 이슈를 구분하여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3) 중국이 한국에 사드배치가 싫으면 북한을 비핵화 시키든가, 혹은 비합리적인 북한비호를 포기할 것을 주장해야 하며, (4) 사드문제를 이용 중국이 정치화/이념화 시켜 한국 내 갈등고조를 시도함은 철저히 차단해야만 한다.
28) 미국 Stsanford대학의 Siegfried S. Hecker 박사는 7~14kt위력을 주장.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 10) 0.8kt, 2차 핵실험
29)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서 실험된 핵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2004년 미국 국방성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참고함으로서 알 수 있음: 미국국방성은 서울 용산에 15kt(히로시마에 투척한 것과 유사함) 투척 시, 반경 1.8㎞내에 잔존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녹아서 수증기/가루로 증발되고, 4.5㎞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타버린 휴지조각처럼 되어 만지면 부서지는 재로 변하며, 40만 명이 즉사하고, 22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총 125만 명이 사망하게 된다는 모의시험 결과를 동영상으로 방영하고 있음.
30) 총 12,800 병력 참가(한국군 1만+해외미군 2500 +주한미군 300): F-22 Stealth 기, 전략폭격기 B-52, 이지스함 (라센함 (9750t), 피츠체랄드함 등) 참여. (2009. 5) 2~6kt이었음.
31) https://namu.wiki>커티스 스캐퍼로티(2016. 8. 6일자 검색)
32) Aiden, Warren, (eds.), The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Weapon Strategy: The Promise of Pragu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pp. 155〜56.
33) 《조선일보》(2016. 1. 19일자 “포위망 넓히는 ‘北核제재 3대 축’”) 참조
34) 2016년 5월 17일 18:30-21:30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중친선협회 주최로 개최된 만찬석상에서 필자의 질문에 대한 다이빙궈의 답변 내용임.
35) 송대성, 『우리도 핵을 갖자: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 된다!』, 기파랑, 2016, pp. 98〜99.
36) “中언론 “사드 고집땐 대북공조 못한다”협박”(《조선일보》 2016. 8. 6일자 참조)
37) 미국 하원 미사일방어(MD)‧전자기파(EMP)코커스 의장인 트렌트 프랭크스는 “사드는 첫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면 두 번째 미사일은 스스로 폭발하며, 만약 첫 미사일이 목표물을 못 맞히면 두 번째 미사일이 타격하는 방식이다. 미사일당 적중률은 99%다” (2016년 7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더블트리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시 주장)
38) 송대성, “창: 방패: 북핵, 사드(THAAD)로 막는다” (『자유마당』 2016. 8월호 vol. 85, pp.31〜32)
39) “상향 직진만하는 사드 빔...‘고출력 불안감’ 해소가 관건” (《조선일보》 2016. 7. 14일자 참조); “1.5km 떨어진 마을 전자파 문제없어, 국내 전자파법‧WHO 안전기준 충족” (《문화일보》2016. 7.14일자 참조)
40) “인터뷰 자청한 보달로 괌 미 하원의원 “사드배치 후 소음 민원 한차례도 없어””(《중앙일보》 2016. 7. 20일자 참조. www.mnews.joins.com 검색 2016. 8. 7)
41) “프랭크스 미하원의원 “사드, 집 뒤뜰에 두겠다...인체 무해 주장”” (2016년 7월 21일자 연합뉴스 참조).
42)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마뉴엘 왈레스타인(Emmanuel
Wallerstine)의 세계체계이론 (World system Theory)에 입각한 세계관: 세계체계이론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소위 서구 민주화 된 국가에 속하면서 국민소득(GDP)이 높은 나라들을 핵심국가(核心國家,Core Country), 경제적인 빈곤국가에 속해있으면서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미발달 된 나라들을 주변국가(周邊國家, Periphery Country),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 속해있는 나라들을 중간주변국가(中間周邊國家,Semi-periphery Country) 라고 분류하면서 중간주변국가들과 주변국가들이 중심국가를 닮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서 세계는 바람직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 한편,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화관: 핵심국가들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주변국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민주주의 적이고 비평화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에 自由民主主義를 擴散시킴에 두고 있음.
43) 필자가 중국을 방문할 시 특히 중국의 원로층들은 북한-중국관계를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형제지국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먼저 중국을 떠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을 먼저 버리 수 없다”는 관계로 해석하는 주장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음.
출처 :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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