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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보유가 '자주국방'이다자주국방 저해하지 않을뿐더러,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
  • 류진석 기자
  • 승인 2016.08.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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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전시작전 통제권의 문제는 자존심이나 독립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다. 한국군은 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할 수는 있으나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끔 억지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은 이론상 정립된 바가 없다. 다만, 미군이 주둔하면 ‘억지력’에 근접한 힘을 확보할 수 있다.
혹자는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소유는 자주 국방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을 오인하여 내린 판단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미 사령관이 사전에 합의를 거치고 양국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후 양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전시를 선포해야만(군사적으로는 Defcon3 선포) 전쟁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6.25이후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넘어간 적도 행사된 적이 없다. 따라서 환수라는 말도 애당초 성립하지 않으며, 미의 전시통제권 소유는 우리나라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전제로 하는 성격을 지닌다.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보유가 자주국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살펴볼 문제는 미군의 전작권 보유가 갖는 의의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미군의 전작권 보유는 한반도를 통일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한반도가 통일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의 반대세력과 통일지향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반대 세력으로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비정상적인 나라여서 통일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이웃에 힘이 센 나라가 들어서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 지정학적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통일대한민국은 장차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발휘하는 망치의 역할을, 일본의 입장에선 통일대한민국이 일본의 지정학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칼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다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동맹국 미국에게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우월적인 군사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 전략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일대한민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한국과는 달리 사활적 이익을 지닌 대상으로 격상되며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등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 유지를 국가 대 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 역시 미국의 국가 대 전략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역사적으로 혈맹이어서 혹은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라는 단선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Linchpin으로 여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 영항력을 갖는 미 군사력의 이용을 윈윈 전략으로 여기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원하지 않는 세력의 힘보다 큰 구도일 때 가능해진다. 혹자는 이러한 주장을 두고 통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힘의 논리로 설명되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도외시하거나 동맹도 자주국방의 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서독의 통일은 서독의 경제력, 서독인의 단결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요소인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통일의 주체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미국의 힘을 활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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