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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는 군비경쟁 각축장
  • 신상철 기자
  • 승인 2016.08.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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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캡처
동북아 지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도 해, 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 군비 지출 규모로 볼 때 미국이 세계 1위, 중국이 2위이며 일본도 세계 8위 규모로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의 군비경쟁보다 치열하다.
미국의 군비 증강-아시아 재균형 전략
미군은 해, 공군력의 유기적, 융합적 군사 운용과 발전을 통해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시도를 무력화하는 공해전투 (Air-Sea Battle)’3 등 새로운 작전 수행개념 정립을 통하여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A2/AD)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A2/AD란 Anti-Access and Area Denial 전략으로써 작전지역 내로의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는 반접근과 작전지역 내에서 미군 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지역거부를 의미한다.
미 육군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정규군은 57만 명에서 44~45만 명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반면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늘리고 최대 6척의 항공모함 등 함정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동맹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는 방위협력확대협정 체결을 통하여 필리핀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얻었다.
일본의 군비 증강-도서지역 유사상황 대비 전략
일본은 통합기동방위력 개념 제시를 통하여 자위대를 이끌고 있다. ‘통합기동방위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 열도 남부 도서지역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했다. 또한 작전 기본부대인 사단, 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지역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사단 여단을 기동사단 여단으로 개편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19,500톤 이즈모급 호위함을 포함하여 호위함을 총 54척, 잠수함은 총 22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지스함을 지금의 6척에서 8척으로 증강할 예정이며 수륙양용작전을 지휘 통제하고 병력과 물자를 전개 및 수송하기 위해 호위함과 수송함도 개량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 부대 ‘경계항공대’를 추가로 창설하였다. 또한 F-15 전투기 비행대를 추가 창설하고 조기경보기, 체공형 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중국의 군비 증강-군 현대화 전략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 항공병과, 기계화 및 특수작전부대를 발전시키면서 공지일체, 원거리 기동 및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 또한 원거리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구축함 2척을 포함하여 총 18척의 신형 수상 전투함이 취역하였다. 사거리 8000km 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전략 핵잠수함 1척을 추가 배치하여 전략 핵잠수함 4척을 운용 중이다. 또한, 2012년에는 구소련의 미완성 항모인 바리야그 항모를 도입하여 개량한 ‘랴오닝’ 항공모함이 취역했다.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를 창설하여 항공모함 조종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공군은 신형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및 레이더 등 첨단 무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J20, J31 등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형 H-6K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전력화하는 등 공군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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