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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주한미군의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2년 이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성주군민들이 제3후보지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여론은 만만치 않다. 제3지역이 거론되자 사드 배치 반대 시위는 김천으로 번지고 있다.
사드에 관하여 학습하여 어느 정도의 상식만 가진 사람이라면 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할 것이다. 반대해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드를 비롯한 방어수단 배치는 필요하고, 사드의 전자파가 전혀 유해하지 않은데도 저렇게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설득의 노력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나부터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라도 사드에 관한 것을 더욱 친절하게 설명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는 사드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냉정하게 살피고,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논란을 통하여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안보마저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고 있다. 일부 반(反)안보 선동가들이 국가를 분열로 이끌고 있고, 이들을 막아야할 언론과 지식인들이 오히려 이들을 추종하고 있고, 중국의 내정간섭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해나갈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지? 2008년의 광우병 사태나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원인을 둘러싼 논란 시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고자 노력했더라면 이번에 겪고 있는 사드관련 논란은 예방되었을 수도 있다. 유쾌하지 않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이 시점에서 복기(復棋)해봐야 하는 이유이다.
반안보 선동가들의 해악과 취약성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우리 사회 내에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인사, 우리의 안보태세를 어떻게든 약화시키겠다는 인사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들을 “반안보 선동가”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들은 국가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정부를 허약하게 만들고, 국가사회를 혼란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국민적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몰려가서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루머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이로써 국민들이 그들을 추종하게 만든다.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반안보 선동가들의 동기는 다양할 것이다. 현 정부를 무조건 싫어하는 인사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극도의 반미감정을 가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군에 대한 극심한 부정적 시각과 반감을 가진 인사도 다수일 것이다. 북한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대부분 정책에 반대하고, 특히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을 통하여 이들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할 정도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드와 같은 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어떤 국민들이 믿겠는가? 사드 배치에 대한 그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고, 보다 못한 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지식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꾸짖고 있다. 다만, 아직도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반안보 선동가들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믿으면서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사드에 관한 그들의 지식이 얄팍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평면지도를 생각하여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을 향해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CCTV처럼 생각하여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계적인 군사협력의 기본사항도 알지 못한 나머지 미군의 장비를 배치하는 데 한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군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무기를 만드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소주잔 군사학”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군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이 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을 풍자하여 사용한 말이다. 실제로 반안보 선동가들이 사드와 관련하여 주장해온 것 중에서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최소한의 군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방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는 허약한 루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선동은 힘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반안보 선동가들로부터 잘못된 주장을 접하게 된 선량한 국민들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확증편향은 한번 들은 것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서 이전에 들은 것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 경향을 말한다. 사드가 중국의 ICBM을 공격한다든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든가, 비용을 우리가 물어야한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시원찮다든가, 사드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틀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확증편향의 효과인 것이다. 다수의 성주군민들도 아직 확증편향에 빠져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확증편향에서 점점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안보 선동가들은 다양한 시위행사를 조직하여 확증편향을 지속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시위가 있었고, 이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의 민주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민주화된 나라로 변화시킬 것인가가 그들의 화두였고, 그래서 애써 입학한 명문대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운동에 헌신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비롯한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확실한 이론을 갖고 투쟁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반안보 선동가들은 애국의 생각은 전혀 없이 오로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북한의 핵위협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들은 오로지 정부만을 비판하고,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기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민주투사들과는 달리 사드와 같은 군사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금방 틀린 것으로 드러날 루머만 양산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를 모르는 채 선동하면 넘어온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언론, 지식인, 그리고 일부 선량한 국민들의 무책임성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을 통하여 드러난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일부 언론이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이로써 논란을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제반 사항을 확실하게 검증하여 전달하고, 이로써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에 기여해야한다는 언론의 이상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이들은 반안보 선동가들의 루머에 살을 붙여 전달하였고,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정(正)으로 삼은 채 정부의 주장을 반(反)으로 생각하여 보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반안보 선동가들의 엉터리 주장을 반박하기 보다는 관망하거나 심지어 추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국제정치 학자들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그럴듯하게 설명하여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에 살을 붙였고, 중국의 반대 논리를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옹호해줬다. 그 결과로 미 육군이 부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한 전술적 차원의 사드라는 무기가 국제정치를 뒤흔드는 전략적 무기로 둔갑하도록 만들었다.
반안보 선동가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이 충분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드의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고 보도되었는데도 다수의 성주군민들이 반대주장을 굽히지 않고, 김천지역에서 또다시 반대집회가 열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선량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성주와 김천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느냐고. 중국이 무서워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자존심이 낮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워서 반대하는 분은 일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운 것은 그렇더라도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는 필요한 것 아닌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반안보 선동가가 권유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생각없이 반대해도 되는 것인가?
평소에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대해 자존심이 상해서 반미 취지에 찬성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에 대한 5000만분의 1의 권리와 책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다면 성주와 김천의 국민들은 반안보 선동가들의 말을 따르기 이전에 사드가 과연 무엇이고, 전자파가 과연 어느 정도 유해한지에 관하여 충분히 살핀 다음에 자신의 태도를 정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다수의 언론과 지식인, 국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거나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침묵하거나 양비론에 머물거나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용기가 없는 태도 아닌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다수의 언론인, 학자, 시민들은 감옥을 갈 각오를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말하였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그러고도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침묵은 방관이요, 방관은 방조이다.
안보의 정치쟁점화
이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정치인들도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그들은 자초지종도 살피지 않은 채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슴없이 표명하였다. 책임있는 공인(公人)이라면 사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자신의 태도나 당론을 정해야할 것이지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느 당에서는 즉각 사드 배치 반대로 당론을 결정하였고, 국민투표 또는 국회비준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국회의원이 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몇 명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하기 전에 이들이 사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부하였을까? 그들의 경우 의도했던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들의 방문이 국가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결행한 것이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2016년 7월 8일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언론에서는 경남 양산, 경북 칠곡, 충북 음성 등 다수의 배치 예상지역을 언급하였다. 그러자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장서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였다. 그들이 머리에 투쟁의 띠를 두르기 전에 사드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공부했을까? 7월 13일 성주의 성산포대로 사드 배치지역이 결정되자 군수가 제일먼저 나서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지금 김천에서도 시장이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사드 배치 반대 대열에 앞장섰다. 이들 중에서 반대 주장을 말하기 전에 사드에 관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초지종을 잘 살핀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해야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들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러고도 사드 배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한가지 있다. 내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헌법 6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대선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배치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고, 배치해야 한다면 또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야할 것이다. 표 계산에만 분주하여 침묵하면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과거에도 반정부 투쟁이 많았지만,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다. 그래서 선거 도중에 북한이 도발하거나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면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최소한 국가안보와 자신의 정치적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인들은 고민하나 하지 않은 채 반안보 선동가들의 대열에 합세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머리에 띠를 두른다.
국방부의 신뢰 상실
이번 사드 배치 관련 논란에서 국방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방부는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반안보 선동가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반안보 선동가들이 왜곡된 주장을 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여 국민적인 의혹으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경주해야했지만,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박자료도 늦었거나 설득력있을 정도로 상세하지 않았다. 이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반안보 선동가들의 의혹을 해소한 것은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과 애국 언론인 및 지식인들이었지 국방부는 아니었다.
지금도 국방부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확장억제‘ '맞춤형 억제전략’ ‘4D 전략’ 등 미국과 함께하는 노력만을 강조하고 있고, ‘킬 체인’과 ‘KAMD'라는 용어를 반복하고 있다. 사드 배치 여부나 사드 배치 장소의 결정을 발표하는 장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상세하게 답변해주는 성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국방관련 사안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들이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답변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것이 사드에 관한 국방부 입장이었다.
성주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하여 발표한 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 성주군민들이 미리 버스를 타고 국방부를 방문함으로써 사전에 알리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전자파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괌(Guam)의 미군기지까지 기자들을 보내어 측정하게 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군민들에게 밀착하여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전자파의 무해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성주군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 연대장, 50사단장, 제2작전사령관 등의 중간 지휘관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모든 사항을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말았다.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사드에 관한 국민들의 모든 질문을 받고 국방부와 합참의 모든 담당자들이 나와서 끈질기게 대답해줬거나, 전자파의 무해성을 비롯하여 사드의 모든 사항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들을 언론에게 공개하거나 성주군민들에게 일일이 발송하여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에는 안보문제에 관하여 찬반이 분분했을 때 국방부가 나서서 해명하면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수긍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 사드의 배치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들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동안 국방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소 곤란함이 있더라도 국방부의 기자회견은 항상 충분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하고, 언론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친절하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야 한다. 국가안보상 알려줄 수 없다는 핑계로 군사문제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소홀할 경우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
중국의 야심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에 관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한국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동시에 이번을 계기로 현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이점도 있다.
우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별 의미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다. 실제로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도 이미 그 관계의 허구성이 드러났지만, 그 동안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려 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드 배치를 통하여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동맹국이고, 한국을 친구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오히려 중국은 그들이 한국에게 동반자 관계를 허락했다는 것만으로 큰 혜택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중국은 반대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순전히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인민일보나 환구시보를 통하여 우리의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거나 경제적 나아가 군사적인 보복까지 암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통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하여 한국을 도와줄 의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핵이든 비핵무기로든 서로 싸우면서 분열되기를 중국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웃국가가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 수 있을까? “Divide and Rule”이라는 말처럼 핵무기를 갖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국제적인 위상 측면에서 너무나 취약한 북한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강력해진 남한을 균형상태로 유지시켜 서로 다투도록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은 아직도 청나라 때의 군신(君臣)관계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거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한반도를 병합하여 자신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통하여 변방지역의 대부분을 안정시킨 상태인데, 수천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한국이 눈엣가시일 수도 있다. 중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직접 통치하고자 하였고, 현재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항은 중국은 6.25전쟁 시 개입하여 우리의 통일을 방해했고, 휴전협정에서 적의 지위로 서명하였으며,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안보 선동가들은 반미(反美)를 주장하고자 친중(親中)의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국보다는 한미동맹이 중요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의 실체도 제대로 모른 체 ‘균형자론’에 매몰되어 방어무기 배치에 관하여 중국이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 태도인가?
우리의 자세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모든 국민, 언론과 지식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국가를 위하여 필요한 방향으로 언행을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핵 대응이 쉽지 않은 과제지만, 우리 모두가 단결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안보 선동가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그들은 암처럼 우리 사회의 곳곳에 분산되어 있고, 어떻게든 우리 사회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군대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루머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종하지 않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반안보 선동가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맞는 말은 하나도 없다.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하거나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샅샅이 탐지한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드 배치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지 않은가? 레이더의 3.6km 이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전자파는 기준치보다도 훨씬 낮고, 지금까지 유해한 사례가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반안보 선동가들의 말은 불신해야 한다. 그들의 모든 주장이 틀렸는데도 계속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만 믿지 않으면 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수구골통으로 인식될 것 같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회피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 방어무기인 사드조차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과 동맹국으로서 사드까지 배치해주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주려는 미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한미동맹을 의존하는 것에 자존심을 상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겠지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이스라엘도 그러하듯이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현명한 국가전략일 수 있다.
성주군민들의 용기와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출발점은 성주군민일 수밖에 없다. 전자파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는데,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그 동안 반안보 선동가들에게 속아왔음을 인정하고, 사드 배치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정부나 국민들은 성주군민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이다.
우리가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외국인이라면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국민들 중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줄 사람이 있는가?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외국인들이 수긍할만한 반대 이유를 생각해보면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것이 객관화를 위한 노력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 물었을 때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지를 한번 상상해보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거울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야 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국가를 위한 일인가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자랑할만한 일이냐고.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멈추는 것이 정답이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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