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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최고 성능의 무기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사드배치 문제는 핵억지력 외에도 미군철수와도 일정부분 연계
  • 류진석 기자
  • 승인 2016.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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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사드체계는 미국 육군이 개발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로 초기에는 미육군의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다가 현재는 미사일 방어국 사업으로 격상되었다. 해저발사형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사드의 유사 체계로 거론된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1000km) 미사일을 1천개 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가 중국과는 상관없는 요격 미사일 체계라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만주 소재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할 수는 있다. 북괴가 우리의 주적인 것은 사실이나 국방과 전략의 논리 측면에서 잠재적 위협국에 대한 사드배치의 필요성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국방과 전략의 논리는 1세기에 한 번 사용할 일이 있더라도 전략무기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무기는 사용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략의 논리는 역설적이다. 두 번째 국방, 전략의 논리는 상대국의 가변적인 의지를 연구하기보다 상대의 전투력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당장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중국이 공격할 능력이 있다면 사드의 배치 여부를 불문, 공격을 감행할 것이 수순이므로 이에 대비한 사드배치는 그 필요성이 크다.
사드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 위협을 대비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그에 상응한 방어시스템을 갖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사드배치를 한국에서 거부할 경우 미국입장에선 자국을 보호(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결여하게 되므로 미군 철수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방에 최고 성능의 무기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 이유는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군에게 재정이 부족하니 열등한 무기를 사용해 전쟁에 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비단 국가의 의무 차원이 아니라 보훈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첨단 무기의 구비는 국가를 위한 사기를 고취시키고 전쟁 대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 반대 및 저지는 대한민국 미군의 철수 주장을 강화시킨다.
현재 용어상 사용으로 의견이 분분한 인계철선(Trip wire)은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주한미군 2사단이라고 불린다. 북한의 도발로 미군이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군 69만 모두가 지원을 가는 의미가 있어 이 인계철선은 전쟁억제의 의의가 상당하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중국도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된 사드배치를 저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지 않거나 국방 및 전략의 논리를 도외시하는 태도에 기인한다.
국가가 무너지고 이를 다시 세우는 것은 국제적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국가는 탈퇴가 불가능한 운명적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과 같이 생존을 무릅쓰고 지켜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생명력을 담보하는 국방력과 이에 밀접히 연계된 사드배치는 국익, 나아가 개인의 이익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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