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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목표와 사드의 유용성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 승인 2016.08.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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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목표와 사드의 유용성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1. 문제의 제기
북한은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인 2013년 4월 헌법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경제병진 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금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는 이것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번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핵·경제병진 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명시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음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략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오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소원화되고 있다. 북한이 왜 이같이 체제붕괴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가 군사적으로 왜 유용성을 갖는지 논술하겠다.
2.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 목표
1) 대내적 전략 목표
첫째, 핵무기 보유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업적으로 제시하여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고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통해 남조선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북한 군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김씨 왕조의 통치 기반을 허무는 것이다. 남한과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일거에 군사력 열세를 뒤집으려는 전략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이 핵 보유국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려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하여 체제를 지탱하려는 전략이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군의 전비태세가 형편없어 전쟁발발 시 제대로 전투를 할 수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 외침을 막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무장으로 보유로 절감된 군사비를 민수부문으로 전용해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논리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논리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재래식 군비를 절약하여 남는 재원으로 경제부문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대외적 목표
첫째,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아 유엔의 제재국면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한편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술책이다.
현재로서는 북한군이 대량으로 핵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마땅한 방어수단이 없다. 주한미군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과 미 본토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한 지역으로의 후퇴를 미군 당국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군이 무력도발을 해도 주일미군과 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의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국지전 도발을 해도, 한·미군이 평양에 대한 보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해도 한국군이 원점을 타격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되었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북한군은 대남도발에 제약이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방어수단이 획득되기 전에는 북한 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6자회담 등 국제적 협의체를 통해 ‘핵무기의 추가적 증강문제와 해외 핵 확산문제’를 의제로 하여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고, 대미 수교 등 관계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핵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 반미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3) 대남 목표
첫째, 핵무기를 보유를 통해 우리 군의 김정은 참수작전 등 최고지휘부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북한 전역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미 측이 섣불리 참수작전을 시도할 수 없게 하려는 저의이다.
둘째, 전면전을 감행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여 소위 ‘7일 전쟁’ 또는 ‘3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개전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들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남남갈등을 일으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대규모 대북 식량및 비료 지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핵무기를 이용한 대남 갈취 행태를 보일 것이다.
넷째, 핵무장으로 북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내 종북주의자들의 친북활동과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고무 추동하기 위함이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린다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북한체제가 실패한 체제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북활동을 하는 고정간첩과 국내 자생적 극렬 좌경분자들에게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 언제라도 남조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대남 적화통일의 환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이다.
3.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계획
현재 한국군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극히 제한된다. 현재 북한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인 PAC-2를 PAC-3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사거리가 40km로 짧아 방어지역이 제한된다. 우리 군은 2023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능력이 구비될 때까지는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핵미사일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드를 조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SLBM이 2-3년 내 실전 배치44)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우리의 안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한국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다. 확장억제의 개념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 이래 보장받고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고 위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제공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2009년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자행하여 안보위협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을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이 태동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핵 위기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45)
한미는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정립했다. 여기서 포괄적이란 탐지, 방어, 교란, 파괴(4D)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라고 한다.46)
한미 양국은 2015년 4월 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동년 4월 16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4D 개념을 속전속결 식으로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다.
탐지(Detect): 정보 감시 정찰자산을 운용하여 방어 교란 파괴 노력을 지원
방어(Defense): 우리 측의 피해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소극적 방어 시행
교란(Disrupt): 북한 미사일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파괴(Destroy):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및 지원 자산에 대한 공격
4D 작전 개념은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ISR) 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하고,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란시키는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전력의 결집과 정확도 등의 위협을 줄이도록 미사일을 운용하는 지휘 시설과 지원시설을 타격하고 감시·정찰수단으로 탐지한 북한의 차량 탑재 이동식 발사대(TEL)와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말한다.47)
2) 킬체인(Kill Chain)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군은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감시 정찰능력도, 타격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향후 이를 갖추어 나갈 계획만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48)
3)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한국은 2008년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ies)-2 요격미사일 2개 대대를 구입하였다. 해상 함정에는 SM-2 요격미사일을 신형 구축함에 장착하였다.
현재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조되자 한국은 2012년 이스라엘로부터 그린파인 레이더를 2식을 구입하고, 2016년까지 단거리(종말단계 하층방어) PAC-3 요격미사일을 획득하기로 하였다.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위한 THAAD나 SM-3 요격미사일의 확보도 필요하나 한국의 미국MD체제 편입의 논란으로 도입은 고사하고 미국의 한반도 배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KAMD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49)
2023년까지 구축될 KAMD 체계51)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등이 핵심 전력이다. 유사시 미측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전력도 북한의 TEL 파괴에 가세하게 된다. MD 전력으로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52)
4.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한 이후 대한민국영토 전역이 핵폭탄의 피해를 입은 이후 미국이 대량보복을 실행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니트맨-Ⅲ를 켈리포니아 기지에서 태평양 상 섬으로 두발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 일본 등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가 초토화된 이후 북한에 대해 확증파괴를 실시할 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킬체인을 완성하여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동식 발사대를 200대나 운용하고 있어 표적을 실시간에 감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킬체인의 완성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하층 중층 상층의 3단계 다층방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요격 시간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舊형 PAC-3는 요격고도가 15-20km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1초에 불과하다. 아무리 유능한 대탄도탄 미사일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1초의 대응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걸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km의 고고도이므로 요격기간이 43초 이상이다. 43배 대응 시간이 길다.
2) 명중률
한국군의 PAC-2와 주한미군의 PAC-3는 모두 4발 미사일로 1기를 구성하고 있다. PAC-2는 첫발에 명중률을 40%, PAC-3는 60%라고 한다. 2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면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PAC-3는 두 번째 미사일이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PAC-2는 두발 째 명중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4발 모두 쏜다면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사드는 첫발에 76%의 명중률을 자랑한다. 특히 대기권 밖 90km 이상 상공에서는 명중률이 99%에 이른다.
3) 미사일 속도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했을 경우 하강 속도가 음속의 6-7배에 이른다. PAC-2나 PAC-3는 음속의 4-5배 속도에 불과하여 노동미사일의 하강 속도의 60-70%에 불과하다. 특히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하강시키면 대기권 밖에서 음속의 14-15배, 대기권 진입 후 음속의 10배속으로 하강한다. PAC-2나 PAC-3로는 속도가 2.5배에 이르는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드는 요격 속도가 음속의 8.25배에 이른다. 무수단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해도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다.
4) 방어 범위
PAC-2나 PAC-3는 요격고도가 15-20km, 최대 사거리는 밝혀진 바는 없으나 20-30km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사드는 최대 사정거리가 200km에 이르러 1개 포대가 대한민국 영토의 2/3를 방어할 수 있다. 방어 범위만으로 보면 PAC-2나 PAC-3 수십 개 포대가 있어야 사드만큼 유효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야산이나 농촌 지역을 방어 범위에서 빼고 계산한다면 사드가 PAC-2나 PAC-3에 비해 10개 포대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향후 군사적 대응 방안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를 PAC-3로 조기에 격상시키고, 미국의 사드배치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구형 PAC-3를 신형 PAC-3(요격고도 40km)로 교체하는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요격미사일이 완성되는 2023년까지는 미국의 사드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다.53) 우리의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요격미사일이 완성된 이후에도 사드는 유용성을 갖는다.54)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PAC-3 64기만으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저고도)에서 한 차례 요격할 수 있는 기회 밖에 없다. 이 요격에 실패한다면 한국의 영토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40-150km의 고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2차례)가 생기므로 우리 영토는 그만큼 더 안전해 진다.55)
그런데 미국의 사드 1대 포대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가 없어 2-3개 포대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56) 그리고 북한이 SLBM를 2-3년 내 개발하여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남해안이나 동해 남부지역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가 120-130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한 사드 레이더는 남해나 동해 남부지역에서 발사된 SLBM을 탐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SLBM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360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의 배치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에 1조5천억 원 정도하는 고가라는 점이 문제이다.
한편 북한의 SLBM을 방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잠수함57)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8) 이 문제는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호주 사례)이기는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공격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방어능력 확충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제재명분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핵위협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도 한미 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한미동맹에 변화가오거나,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독자적 핵 보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44) 연합뉴스, 2016년 4월 24일.
45)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 56-57.
46)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57.
47) 연합뉴스, 2015년 4월 16일.
48)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58.
49)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 58-59.
50) 2014년 국방백서에는 KAMD구축 시간을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으나 2015년 4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는 2020년대 초반으로 설명. 51) 연합뉴스, 2016년 4월 24일. 52) 연합뉴스, 2015년 4월 16일.
53) 북한은 2014년 7월 9일 새벽(4시와 4시 20분 경)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비무장 지대에서 40여㎞ 떨어진 황해도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했고, 이 미사일들은 500여㎞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그러나 북한군이 미사일 기지에서 20~30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동시켜 발사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이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2104년 7월 13일 새벽(1시 20분과 1시 30분 경)에도 비무장지대에서 20여㎞ 떨어진 개성 북쪽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5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숲 속이나 건물 안에 숨겨놓았다가 발사한 뒤 장소를 옮겨 숨기는 행태를 되풀이하였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였다.
54) 우리의 장거리 요격미사일의 요격고도가 70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는 대기권 밖에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55) 북한이 2014년 한 해 동안 동해안으로 총 9회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130-150km였고, 이때 비(飛)거리는 250-650km로 측정되었다. 이 때 북한은 내륙 깊숙한 곳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로는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기도했다. 1,300km 사거리의 노동미사일을 650km 거리의 표적에 쏘아 고고도로 비행하게 한 후 급격히 낙하시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56)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200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시발사 능력이 200발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물론 우리 미사일 전력과 공군력에 의해 상당한 숫자의 발사대가 발사 전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57) 2018년 3000톤급 잠수함 2척은 전력화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실전배치. SLBM용 수직발사대 갖춘 3000톤 급 잠수함은 2027년까지 9척 건조. 원자력 잠수함 건조계획은 없음. 58) 노무현 정부 때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추진했으나 우리의 우라늄 농축문제가 불거져 없는 것으로 무산되었다.
출처 :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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