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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 작전능력 확충은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필수 요건
  • 신상철 기자
  • 승인 2016.08.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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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미사일 개발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사진은 신문에 등장한 잠수함의 모습. 2016.8.25 ⓒ 연합뉴스
북한의 지상군은 정규군 102만명 규모로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위사령부, 11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방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사격이 가능하며, 최근 개발중인 300mm 방사포는 중부권지역까지 사격 가능하다. 북한군이 보유한 장비는 전차 4300대, 장갑차 2500대, 야포 8600문, 방사포 5500문, 지대지 유도무기 100여기이다.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부대는 전시에 땅굴 및 비무장지대 침투대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헬기 등의 다양한 침투 수단을 이용하여 전, 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 및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및 배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한다.
북한의 해군은 동 서해의 2개 함대 사령부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있다. 해군 총 전력의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 되어있지만 북한의 해군은 동서해로 분할되어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원거리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해군 주요 함정 현황은 전투함정 43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소해정 20여척, 지원함정 40여척이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존 임무는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 침투 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인하여 북한 잠수함은 현재 대한민국 전역 어디든 핵 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로 불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대한민국 안보에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공군은 전투임무기 820여대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기지에 배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기종이다. 북한은 AN-2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를 생산, 배치 하고 있다. 현재 공군 전력은 전투임무기 82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훈련기, 170여대, 헬기 300여대로 이루어져있다.
북한은 또한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후 2006, 2009, 2013, 2016년의 네 차례의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육군은 8개 정규군단 49만 5천명의 병력과 전차 2400대, 장갑차 2700대, 야포 다련장포 5800여문, 유도무기 60여기, 헬기 600여대로 이루어져있다. 수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의 육군이 북한 지상군보다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 K1, 차세대 전차 K2, K9 자주포 등의 성능은 북한의 전력을 크게 압도한다. 이러한 질적인 우세를 통하여 대한민국 육군은 북한의 지상군 보다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전투함 11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소해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헬기 50여대로 이루어져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 또한 북한의 전투함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밀리지만 이지스함까지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전투함의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해군 전력 비교하였을 때 크게 우세하다. 다만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현재 10여척에 불과하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아니며 디젤 잠수함으로써 북한의 70여대의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여 효과적인 대잠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듯 잠수함의 공격은 매우 은밀하며 탐지하기가 어려우며 SLBM이 탑재 된 잠수함은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 400여대, 감시통제기 6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훈련기 160대, 헬기 40여대로 이루어져있다. 공군에서도 북한군보다 수적인 열세를 보이지만 F15K주력의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질적인 우세는 북한의 노후 전투기를 월등하게 압도한다. 또한 공군은 우주감시체계와 공중급유기 도입을 통하여 정밀 타격 능력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군 전력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북한군을 압도한다. 하지만 전략무기와 특수전병력에서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특히 핵무기는 인류 종말적인 무기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여 사정거리 1300KM 노동미사일이나 3000KM의 무수단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 전역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북한은 이론적으로 지구상 어디에서든 불시에 원하는 곳에 핵무기를 떨어트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 특수전력은 20만명규모로 대한민국 전체 육군 병력에 40%나 된다. 이들은 북한 해군 잠수함, 땅굴, 수송기 등을 통하여 남한에 대대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막대한 수로 인하여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수송기를 사용한 운송은 대한민국의 공군력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땅굴을 통한 침입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통하여 미리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잠수함을 통한 특수전력의 전개는 대한민국 후방으로의 특수전 부대 전개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처럼 우리 국군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킬 체인과 한국형 MD, 싸드 도입을 통하여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전력은 갖추었지만 SLBM 대응 전력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강대한 특수전력 또한 잠수함을 통하여 후방으로 침투될 수 있는 바 대한민국의 대잠 작전능력 확충은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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