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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진정한 정의 실현의 의미란 무엇인가? (일반부 : 장려상) 김버들장려상-일반부 ● 김버들 서울시 동대문구
  • 블루투데이
  • 승인 2012.09.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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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정의 실현의 의미란 무엇인가?
장려상-일반부 김버들 서울시 동대문구


지난 총선을 계기로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좌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모든 정치·경제·회적 이슈는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와 보수라는 양 진영의 대립으로만 비춰져왔고 이런 분위기는 실제로 이 허망한 대립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30여년을 살아 온 평범한 여성 시민으로서 내가 본 이런 대립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결론도 없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운 것 같다. , 말하자면 진정한 이념의 대립이 아닌 단순히 싸움을 위한 싸움으로만 보인다.

내가 이렇게 다소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스스로 좌파라고 자부하는 이들을 보면 항상 이념을 외치고, 이념을 강조하며, 심지어는그 이념을 종교시하기도 한다. 물론 이때 그들이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사회주의 이념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치 유일한 가치의 척도인 양 주장하는 이 이념이 과연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념이 이념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결코 현실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현실과의 괴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념 자체에 대한 맹신을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표면화된 양상을 보면 NL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노> 혹은 <통진당> 구당파의 핵심 배후 세력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그 이념들을 거의 교조적으로 받들고 있는 광신도와 같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일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조주의가 진보 혹은 좌파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이념, 아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철저하게 세뇌를 당한 이들이 민주주의, 다원주의라는 기치 아래 버젓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군림을 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대학생과 노동자 계층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배후와 그 역사를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책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일 역시 바로 이것이다. 역사를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만으로 옳고 그름이나 진리 혹은 진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섣부른 행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 혼란함 속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의 길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진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그들의 역사를 분명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한기홍 대표가 이미 밝혔듯이, 이들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오래된 반면, 그것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역사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분명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NL세력의 계보 및 역사를 핵심 사건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소위 NL세력 혹은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의 배후 세력으로 여겨지는 경기동부연은 이미 많은 이들이 증언을 했듯이, 1999년에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민혁당> 간첩 사건의 핵심 인물들로 이루어진 비밀 단체이다. 이들이 내놓는 기치는 노동자의 권리 회복및 자본주의 세력의 전횡을 고발하여 사회 평등을 이룬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그럴듯한 명분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이념은 사실 매우 불건전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당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옳은 생각이다. 영국이나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많은 정치 선진국들 내에서도 역시 소수파라고할지라도 분명히 사회주의적 정당이 존재를 하며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당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정당의 본질적 신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성격이다. 이러한 선진국들 내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정당한 정치 단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비록 내세우는 이념은 다를지라도 그 이념의 이유가 바로 국가와 국민를 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통합진보당> 경선 비리 사태를 비롯한 이 책 속에 정리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NL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말 그대로 반국가적 단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지난했던 민주화 운동의 과정 속에 침투하여 당시 남한이 처한 정치·회의 과도기적 혼란의 상황을 일종의 대남전선운동으로 교묘히 이용한 북한 지하당의 존재는 쉽게 포착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는 암세포와 같다. 그들은 지난 30여 년 간 대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정당을 구성하며,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진보적 교육자 NGO라는 명목의 전교조에 잠입하여 끊임없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다.

책속에 정리된 사건들과 현재까지 그들이 보여 온 여러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하는 행동의 양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이나 사기성 짙은 다단계 업체가 교도들 혹은 직원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젊고 순진하며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이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종교적 진리와 같은 유일한 유토피아적 이론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켜 영구적인 최면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둘째, 이렇게 교묘하고도 체계적으로 교육된 젊은 학생들을 대남 선동 및 분란의 도구로 이용한다. 이 책 속에 정리된 사건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볼 때 이 북한 지하당 조직 혹은 NL세력에게 있어 이 학생들은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 유일하게 목적적인 존재는 주체사상의 목적이자 이유인 김일성 일가일 뿐이다. 이는 마치 사이비적인 광신도들이 자신들이 속한 종교집단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지도자만을 목적적으로 대우하는 모습과 같다.

셋째, 그 핵심세력은 언제나 배후에 가려져 있다. 정작 대남전선의 병()과 같이 이용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집단의 핵심인물이 누군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날 수도 없다.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조직 속에서 지령을 전달하는 핵심인물의 존재는 결코 드러나지 않고 피라미드처럼 이어진 위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범죄 집단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넷째, 책 속에 정리된 일련의 핵심적인 사건들과 그 동안 <민주노동당>이 보여 온 모습들 그리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매우 일관적이며 또한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 , 마치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은 후, 상황에 따라 그것을 적절히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 항쟁이라는 역사적 혼란의 과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 민주화 항쟁의 중심이었던 한총련을 말 그대로 대남전선의 전초기지로 활용한 것이다. 사실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군부 정권에 대한 환멸이 그 정권에 대한 부정 및 개혁 의지로 이어지는 것은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 즉 모든 부정의(不正義)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명목 아래,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현재 적국으로 규정된 정권을 신봉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어리석음 또는 어떤 부정한 의도가 전제된 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러한 극단주의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악법이라고 해서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저 무법(無法)의 카오스만 있을 뿐 그 어떤 유토피아도 도래하지 않는다.

이 민주화 항쟁 시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반국가적 세력들은 이제 386세대라는,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인사라는 그럴듯한 명함을 가지고, 무조건적 무상지급, 무조건적 권리 보호라는 그럴듯한 매니페스토를 주장하며 버젓이 대한민국의 국회에까지 진입하였.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동은 그저 이런 그럴듯한 주장과 공약을 내세워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들은 결코 자신들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 째, 비양심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다. 항상 진정한 사회 정의 실현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정의 실현의 최소한의 도구이자 원칙인 법을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과 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는 법은 무조건 부정해야 할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이중적 행동 양태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들이 믿는 이념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존재한다. 마치 완전히 눈이 멀어 버린 장님과 같이 그들 눈에는 사실이, 실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보이는 것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적 이상향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가상의 현실은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사실이자 진리가 되었다. 물론 이 세력들 내에는 장님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그 이념을 목적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념을 이용하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지닌 비열한 인물도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세뇌 당해 동원되고 이용 당하는 많은 이들 중에는 여전히 매우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념 맹목성 또는 이를 이용한 교묘한 선동 정치가 가져오는 무책임한 결과들을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그리스 사태를 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그리스의 국가적 부도 사태와 그로 인한 EU 전반, 그리고 세계 전반의 도미노적 경제 위기의 우려가 북한 주체사상과 같은 도그마틱한 이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과거 사회주의 정권의 무책임한 환심성 정책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미래를 충분히 내다보지 않은 채 당장의 현상만을 보고 무리하게 추진한 무책임한 복지 정책의 남발이 나라의 국고가 바닥나고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내세우는 공약들 역시 이런 무책임한 정책 남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질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것은 그 의도의 이면에 반국가적인 이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통합진보당> 태를 계기로 이들의 실체를 좀 더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

당장 듣기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섣불리 동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자손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단체라면 결코 그렇게 쉽고도 무책임하게 정의를 논하고 정책을 남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념에 대한 신념이 종교적인 맹목성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매우 참혹할 수 있다. 이를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반복하며 배우고 있다. 이란의 호메이니 사태, 알카에다에 의한 9·11테러, 아프가니스탄 사태, 과거 유고 연방의 살육 전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항상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노프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도 역시 자신이 신봉하는 이념에 눈이 멀어 자신이 저지른 죄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오만이었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구() 당권파가 보여주는 행동은 언제나 이라스콜리니노프라는 인물을 통해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고자 했던 진실을 떠올리게 한다.

진정한 개선(改善)이란 결코 개악(改惡)이 아니다. ,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의(不正義)와 불합리함, 부조리 등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와 합리, 그리고 조리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의 개악(改惡)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

공자 역시 주()의 예()와 법()이 무너진 춘추시대의 타락을 개탄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전복(顚覆)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주()의 예법(禮法)의 회복을 강조하는 복고주의자였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준 법의 필요성 역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한다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법적인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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