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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총 성명서] 국회는 국민생존권 보장위한 대책 제시 못하면 침묵하라!박근혜 대통령은 ‘NPT탈퇴선언’하고 ‘핵무장’ 결단하라!
  • 블루투데이
  • 승인 2016.09.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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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생존권 보장위한 대책 제시 못하면 침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NPT탈퇴선언’하고 ‘핵무장’ 결단하라!
1.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탄두의 위력과 정교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되는 탄도유도탄 타격연습을 통하여 핵탄두 운반능력도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반도는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 능력을 가지고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핵무기 앞에 맨손으로 대치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2.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북핵의 실용화를 저지하든가, 아니면 한국도 핵을 개발, 핵억지력을 가지는 것이다. 전자는 이미 실패하였음으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존을 동맹국에만 의존하는 ‘사대의식’에 머물고 있다.
3.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불완전한 억지력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괌 기지에 핵을 맞을 각오를 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핵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력은 스스로 확보해야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 NPT도 치명적인 핵위협을 받으면, 탈퇴하고 스스로 핵무장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정부는 국가의 생존과 북핵억지를 위해, 무너진 대북 전략적 균형을 복원하여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북핵 폐기의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하고 NPT탈퇴를 선언하라!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중국의 실질적인 북핵폐기 노력을 강요하고 유리한 동북아 전략환경을 조성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박지원, 문재인, 추미애를 비롯한 현 야당 지도자 = ‘평화파괴범죄자’
5.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지극히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국방당국은 핵상황하의 작전을 위한 교리발전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핵대피시설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 임진왜란 시, 임박한 일본의 침공 앞에서 ‘민생, 민심동요’ 운운하며 전쟁준비를 하지 않아 나라가 궤멸 직전까지 갔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와 핵무기 실전배치로 한반도와 세계를 상대로 전쟁도발을 할 수 있게 한자들을 ‘평화파괴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 미사려구 ‘햇빛정책’이 북한에겐 핵무장을, 우리사회는 국론분열을 야기하며 국가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김정일,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막대한 자금을 무차별 지원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햇빛정책'을 찬양하며 국민을 선동질한 박지원, 문재인, 추미애를 비롯한 현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대북인식 때문이었다.
이들의 평화파괴 범죄행위는 우리사회 평화와 세계평화 파괴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의 심판과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
2016년 9월 12일
애국단체총협의회
- 고 지 -
행사명: 국민생존을 위한 핵무장촉구 국민회의 발대식
일 시: 2016년 9월 22일(목) 14:00~16:00
장 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 최: 애국단체총협의회
■ 참여단체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동참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02-540-4834, e-mail:unitedkore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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