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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차 핵실험 사태 진단 및 대응 방향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6.09.13 18:33
  • 댓글 0
▲ 北, ICBM용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사진 공개 ⓒ 연합뉴스
북한 5차 핵실험 사태 진단 및 대응 방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안보상황 인식 대전환이 긴요함
△ 북한 핵미사일 위협 : 위중한 사태 ☞ 긴박하게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함
-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진척되어 미사일 탑재 단계로 진입, 실전배치 시간문제
△ 국제 공조 및 유엔안보리 규탄/제제결의(2270호) 확대 ☞ 필수적이나 불충분
-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안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군사력 불균형 심각
△ 김정은 도발 오판 리스크 : 심각한 난제, 전략적 지략 발휘가 긴요함
-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 확충 + 김정은의 성격, 의사결정에 dud향주기(Influencing)
- 세계 전쟁 사례 : 지도자의 성격, 자존심, 오판 등 전쟁을 유발(무기는 수단)
※ 안보위기의 본질에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김정은의 의사결정 스타일 연동
□ 5차 핵실험 사실관계(Facts) 및 파장
△ 북한 정권 수립일 9월 9일 9시(평양시간)
-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8개월 만에 단행, 중국 G-20 /라오스 아세안회의
△ 10kt 규모로, 역대 최고 폭발력 : 북한의 핵실험 규모 확대
- 한국 기상청 관측 진도 5.0, 미국
△ 핵탄두 실험 주장
-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이춘희(73) 내세워 4시간 후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
행했다”고 발표
-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 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
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
* 1월 6일 4차 핵실험 이춘희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셈법에 따라....”로 성명,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에도 분홍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 한복입고 발표
△ 핵탄두 탑재한 다종의 미사일로 공격 가능(실전배치 시간문제)
- 핵탄두 탑재는 과학기술 및 공격의지의 결합이므로 추정으로 접근할 대상 아님.
- 북한의 핵 기술, 미사일 기술 진전(임계점 넘어 자신감 확보)
-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국의 당면위협)
※ 핵공학, 기술적 관점에 몰입되어 ‘실패냐 성공이냐?’ 저울질하며, 핵 피해 규모(최소 24만
명) 거론하는 접근도 문제
□ 핵미사일 폭주 김정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김정은의 전략적 셈법
-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 ⇨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 공개 ⇨무수단 발사 ⇨
SLBM 발사 ⇨ 노동 3발 ⇨ 5차 핵실험(핵탄두 위력 판정)
- ‘핵무기 선제 타격’,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보여줄 것’을 공언
* “셈법이 먹혀든다!”고 맹신하며 과시하는 흐름이 식별됨
△ 왜, 핵․미사일 도발 행보?
- 고립심화, 자멸 초래 아니라 ‘체제생존, 내부결속, 권력공고화‘에 기여한다고 판단
* ‘공격적 성향, 충동적 기질, 과시형 스타일’ 등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준 것
- 극도로 긴장을 끌어 올려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치킨게임’ 양상
- 김정은이 ‘핵 선제공격권’ 운운하며 위협하는 것은 핵을 이용한 선전선동
- 핵․미사일에 집착하며 과시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표출(사진과 영상을 무더기로 공개하며 선전선
동에 이용하며 과시행보)
* 체제 내부 동요 차단 :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처형된 간부가 13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압적 공
포정치가 난무하고 외교관 연쇄 탈북 및 해외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현상이 속출할 정도로 체제 내
부에 의미심장한 균열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음
△ 김정은 행태와 성격의 7대 특징
□ 대처 방향 및 핵심 과제
△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 요소 동시통합(Synchronization)
① Diplomacy :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 (헌장 41조 '비 군사적 조치')
- 중국,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대화 해법을 지지하
려는 움직임 예의주시하여 대처
- 북한 핵미사일, 인권문제 관련 국제공조를 강화
② Information : 외부 정보 대량으로 체재 내부 유입 등
-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에게 깨우침의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유입시키는 전략커뮤니케이션
(Strategic Communication)을 체계적으로 추진
- 범정부 차원의 제반 기능을 국가 전략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메시지, 이미지, 행동’ 을 통합하는 안보전략이다.1)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의 마인드를 뛰어넘
어 외교/국방/통일/정보 분야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공조해 나가야 한다.
③ Military : 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응징보복 태세 등
-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등 개념적 기획수준 아니라 신속한 구축
- 우리 군의 첨단 전력으로 억제 능력 신속히 보강
- 탄도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조속히 구축
- ‘확장억제’(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
* 대북 정보감시 정찰 역량 획기적 향상, 한국군 단독 ‘4D 작전개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불충
분.2) ‘정보․감시․정찰'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
④ Economy : 김정은 돈줄 조이기, 국제사회의 경제 금융제제 강화
- 김정은 정권 통치 자금난에 허덕이도록 돈줄 조이기
※ 안보상황 관리 : 정치-군사(Political-Military) 게임 역량을 증진
△ 미군의 핵전략 자산 한반도 상주 전개 요청
- B-52, B-1B, B-2 전략폭격기, F-22 등
- 핵우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군사능력 행동화 조치 보강
- 주한미군의 탐지․정찰자산은 물론 맞춤형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 에 입각한 미국
정부 차원의 안보 공약에 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각인
△ 안보전략 공세적 방어로 대전환,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
- ‘정치-군사(POL-MIL)’ 관점으로 안보전략을 강구
-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경고, 만반의 응징태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 특정위협 대비에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며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교란․기만 술책에 허를 찔리
지 않도록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데 집중
△ 고위급 탈북 유도 체제 내부 분열 유도
- 탈북자 3만 명 시대 넘어 급증 사태 대비, 핵미사일 과학기술자 탈북 유도
- 권력 핵심부의 정보사항까지 선별적으로 공개 ⇨ 내부 동요 유도
- 탈북군인 및 엘리트 탈북인사들의 전략적 가치에 부응하도록 관리하고 지원
△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깨우쳐 주는’ 소통 활성화
- 김정은의 폭압적 공포정치와 인권유린, 핵미사일 집착 현상의 폐해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 깨우
치도록
- 북한 주민들의 ‘깨우침’을 겨냥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보의지를 결집
△ 정치권 및 민간단체의 핵무장 논의 확산 ⇨ 전략적 활용
- 5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핵에 대처하는 것은 오직 핵뿐"이라며 핵무장을 주장
- '즉각적인 남한 핵무장', '미국의 전술 핵무기 남한 배치', '6차 핵실험시 북한 핵시설 타격' 등 다
양한 논의 활성화
□ 결론

△ 김정은 충동적 오판 ⇨ 핵무기 도발의 촉발요인(기습 선제타격)
- 핵미사일 고도화 조치와 오판이 배합되면 예측불허의 사태가 유발될 소지가 농후
- 예측불허의 성격으로 도발이 현실화할 가능성 핵․미사일을 앞세워 협박공세를 펼치는 복합도발
을 획책할 것임(한국군의 응징 보복을 빌미로 확전으로 유도하려는 책략도 구사할 것임)
△ 김정은의 행태와 특성을 간파하여 이를 역이용하는 지략이 절실
- 김정은의 노림수를 정확히 규명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실존하나 도발 행태에 압박을 가하고 체
제 동요와 분란을 유도해야 함
△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치열한 인식의 전선’을 주도
-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공세가 먹혀들지 않도록 ‘말이 아닌 행동’이 메시지로 작용하여 김정은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무모한 오판을 억제 및 확고한 응징 태세를 확립
1) 전략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은 전·평시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력의 제 요소와 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신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합된 체계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출처 : 美 합동전력사령부 전략커뮤니케이션 Handbook (2008. 9. 1.)
2) 4D 작전개념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핵심요소를 축약한 용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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