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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법안 입법예고
  • 김영주 기자
  • 승인 2016.09.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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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6·25 남침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5년 마다 수립된다. 또한 매년 11월 11일을 ‘추모의 날’로 제정한다.
유엔 참전용사의 국내 안장과 생활이 어려우신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법제화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제정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유엔 참전용사 등의 초청 및 현지행사 △유엔 참전용사 공훈선양을 위한 참전시설의 건립근거 마련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정책의 추진과제 및 방법 △유엔 참전용사 후손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미래세대와의 연계방안 등을 담겨야 한다.
특히 유엔 참전용사가 사망했을 때는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고, 유엔 참전용사가 부산 유엔 묘지 등 국내에 안장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훈처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참전국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종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훈외교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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