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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연합뉴스 |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기한 모병제 주장에 대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도 대한민국 정치권은 안일함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날 오전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북한은 핵실험, 안일한 대한민국:국민은 불안하다’ 주제의 강연에서 “모병제를 둘러싼 논의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안보는 결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짙은 안개로 가득 차 있다. 국민과 정치가들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순수 방어무기일 뿐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서서 국가가 소란하다”라며 “방어무기도 안 된다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이 나라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심한 자탄을 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취월장한 북한의 핵능력을 막을 방법은 우선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영토에 다시 반입하는 것”이라며 “반입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시 한국군이 미국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모병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번 모병제 논의는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지난 2014년과 다르다”면서 “2014년 모병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병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6년 논의되는 모병제는 대선을 꿈꾸는 어떤 정치인의 ‘파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모병제를 택할 경우 직업의식이 높은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경제, 안보 상황은 물론 사회, 문화적 상황이 모병제 군대를 허락하는 상황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던 당시 한국이 처했던 안보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안보 상황은 별로 달라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병제가 성공한 나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사회의 문화로 확립된 나라들”이라며 “군인을 존경하고 군인을 신뢰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처럼 군인을 ‘군바리’ 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나라에서 모병제는 성립할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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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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