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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한 민중연합당 상임대표(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전당대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16.8.14 ⓒ 연합뉴스 | ||
구 통진당 세력의 재건 실태
Ⅰ. 문제제기: 헌법정신 실종과 국가의 직무유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질서 수호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된 지 1년 9개월이 넘었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에서 反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당원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며 종래의 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민중연합당이다. 구 통진당 세력이 주도가 되어 2016년 2월 27일 결성한 민중연합당은 제20대 총선에 통진당 출신을 대거 출마시킨바 있다. 당시(2016.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연합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 9,1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위헌정당인 통진당 후신에게 국민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난 8월 14일 민중연합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전열을 정비하며 활동해오고 있다. 2기 민중연합당 당직자의 상당수가 구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범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민중연합당의 중앙당, 지역당직자와 총선출마자 등 300여 명 중 78%가 구 통진당 세력이고 이석기의 RO출신도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과 우리사회 일각에서 민중연합당을 ‘도로 통진당’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구 통진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2명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하는 웃지 못 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하고 또한 통진당 출신이 아무런 제약 없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된 것은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정확히 말하면 검찰 등 사법당국)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Ⅱ. 최근 통진당 세력의 재건(민중연합당) 실태
1. 민중연합당의 결성과 인적구성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정전인 2014년 11월 23일 개최한 ‘임시 전당대회와 당사수 결의대회’에서 당시 원내대표인 오병윤이 “해산결정이 나오면 다시 당을 만들겠다.”라고 발언하며 재창당 의지를 명백히 한바 있다.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자, 「민주수호와 진보당 해산반대를 위한 원탁회의」(일명 원탁회의, 2014.11.6. 결성)란 짝퉁 진보진영 원로인사들이 모여 12월 20일 3차 원탁회의을 소집하고 “2017년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체의 결성을 결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 통진당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2015년 6월 10일 「민주수호 국민행동」을 결성하였다. 동 조직은 산하에 ‘민족수호 광주운동본부’, ‘서울민주행동’, ‘경남민주행동’, ‘민주수호 경기남부협의회’와 같은 50개의 위장조직을 만들어 당원들을 규합함으로써 역량을 보존에 주력하였다.
통진당 세력들은 위와 같은 50여개의 이른바 통진당 아바타 조직을 기반으로 2016년 2월 27일 오전에 민중연합당을 결성하고,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4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 세력들은 현행 정당법 제40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동일·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정당등록 거부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표면적으로 통진당 색깔을 철저히 은폐하면서 창당 작업 즉 통진당 재건작업을 진행하였다.
실제 민중연합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일면 ‘비정규직철폐당’, 대표 강승철, 2016.1.27. 결성), ‘청년추진위’(일명 ‘흙수저당’, 대표 손솔, 2016.1.13 결성)와 ‘농민추진위’(일명 ‘농민당’, 대표 이광석, 2016.2.2. 결성)를 중심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좌편향 단체들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노동), 전농(농민), 한대련(청년) 조직원들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민중연합당은 창당대회에서 당 강령 없이 ‘창당선언문’과 ‘12대 기본정책’만을 발표하며 통진당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은폐하였는데, “국보법폐지, 국정원 해체, 평화협정체결” 등 일부 통진당 강령을 수용하면서도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사유였다고 평가받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 등을 삭제하는 교묘함을 연출시켰다.
민중연합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통진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당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표1>을 보면 통진당 지역당 책임자들이 100% 통진당 출신임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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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당초기 통진당 세력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들이 공개했던 흙수저당 청년창당추진위원 103명은 이른바 ‘이석기 키즈(KIDS)’로 불리던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과 이석기의 CNP전략그룹으로부터선거자문을 받은 한대련 및 그 산하단체인 대학생문화연대 출신들이었고, 이들 상당수는 2012년 통진당 분당사태 당시 김재연 제명 반대 또는 당 사수 청년당원 선언에 참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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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중연합당의 제20대 총선 출마자 성향
자유민주연구원 분석 결과, 구 통진당 세력이 제20대 총선거에 무려 66명이 출마하였다.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이다. 나머지 11명은 무속으로 출마하였다.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도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민중연합당은 총선 과정에서는 비례대표 1번에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2012.5.12.)에 학생당원을 통솔한 정수연(여, 27세, 「평화나비」 간사, 현 민중연합당 대변인)을 배치시키는가 하면, 통진당 핵심인물이었던 통진당출신 전 국회의원 김재연, 김선동, 이상규 등이 입당하고 총선 출마까지 하였다.
민중연합당의 20대 총선 출마자 현황에서 보듯이, 민중연합당이 명백히 통진당 후신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통진당 출신 전 국회의원인 이상규는 2016년 3월 10일 양심수후원회의 집회장에서 “민중연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출발부터 다른 정당이며 당원이 3만 명에 육박해 가는데 일부 한 두 명의 성향이나 출신 때문에 전체 당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민중연합당이 제2통진당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려 했으나,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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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중연합당은 출마자 55명(지역 51, 비례 4)이 전원 낙선했고, 정당득표에서 145,624표(0.61%)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울산지역에서만 통진당 출신 2명(김종훈, 윤종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 민중연합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91,375,130원을 지원(2016.3.28.)했는데, 이는 통진당 세력을 회생시켜 주는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3. 제2기 민중연합당의 지도부 분석
민중연합당은 총선 직후 조직재편 작업 착수한다. 당 조직은 6월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로 변경되고 2개월 간 지역 당직자 선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8월 14일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현재 민중연합당은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전북 등 전국 11개 광역시 · 도에 당 조직을 결성하고 당원이 2만 2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의 핵심세력이었던 범(汎) 경기동부연합은 민중연합당 당직선거에서 중앙 및 지역당직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집계한 민중연합당 중앙당 및 지역당 당직자는 총 129명인데, 지역별로 이석기의 ‘RO’ 근거지였던 경기도당이 가장 많은 51명(40%)을 선출하였고, 광주 24명(19%)과 서울 17명(13%)이 그 뒤를 이었다. 직군별로 노동자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 21명, 농민당(전북 · 전남전농) 13명, 흙수저당(한대련 · 청년연대) 11명 순이었다.
당직자는 RO출신 26명과 민주노총 내 종북편향 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17명을 포함하여 129명 중 105명(81%)이 범(汎) 경기동부연합 출신들로 포진되었다.
특히, 민중연합당 신임 상임대표 김창한(51세)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출신이고, 구 통진당 최고위원이자 이석기를 추종하는 유선희(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선희는 민족민주혁명당 시절 이상규의 하부조직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에도 언급되어 있음)
최근 선출된 민중연합당 지역 당직자와 총선 출마자까지 포함하여 핵심인물은 300여명이고 이 중 과거 통진당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230여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석기의 혁명조직 ‘RO’ 조직원으로 2013년 5월 내란선동 마리스타회합에 참석했던 통진당 경기도당원도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14일 민중연합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일부 언론에서 “민중연합당은 통진당 재건이나 유사정당”, “통진당 출신인사가 민중연합당을 장악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민중연합당은 8월 16일 논평을 내고 “민중연합당은 통진당을 재건한 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진보정당이다, 당원 70%가 생애 처음 정당가입을 했다”, “옛 통진당 인사들 상당수가 민중연합당에 참여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근본에서 옥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까지 주장하였다.
민중연합당이 통진당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새빨간 거짓인 것이다. 결코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는 없다.
Ⅲ. 최근 통진당 세력 재건의 문제점
앞의 분석에서 보듯이 민중연합당은 실질적으로 통진당 후신, 즉 재건 통진당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여 대거 총선에 출마하고, 통진당 출신으로 제2기 지도부를 구축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서독에서는 12만 5천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는 국가사법당국(검찰, 경찰 등)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통진당의 反헌법적 활동에 주도해온 당원은커녕, 핵심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시법기관이 헌법체계의 훼손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김이수 재판관은 친절하게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 전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통진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정당 결정에 반대했다.(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올바르게 법률해석을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며 위헌정당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통진당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사법당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통진당 핵심세력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사법당국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Ⅳ. 정책제언
민중연합당은 실질적으로 통진당 후신, 즉 재건 통진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당국은 통진당 해산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 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는 통진당 관련자 소환조사와 수사지침, 사법처리지침, 관련 백서(反헌법행위백서) 발간, 법제정비 등 제도개선책 등 反헌법 행위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법기관은 구 통진당 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을 전원 소환하여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중앙당 및 지방당 핵심간부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통진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할것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통진당 해산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고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친절하게 법해석을 전개한바 있다.
셋째, 나머지 당원들도 수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에서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후 잔당세력 사법처리 사례를 원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이다.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이 해산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 2항에서는 보조금 미반환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후 회계보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238만여원, 후원금 잔액이 747만여 원에 불과하였다.
2014년에만 정부가 통진당에 지원한 보조금은 정당보조금(27.8억)과 지방선거 보조금(28억), 여성추천보조금(4.8억) 등 총 60억7천여 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민상식으로 납득이 안가는 238만 원 만 남은 것이다. 통진당이 정당해산을 염두에 두고 해산 직전에 각종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상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48조 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있는데, 통진당의 회계보고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2.6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 역시 회계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가려 관련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당해산 주무처리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함을 지적한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연합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9,100여 만 원을 지원한 행위는 명백한 법의 허점이다.
다섯째,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 미비사항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정당법 상 위헌정당과 인적구성이 같은 정당에 대한 등록거부,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문제라든지, 해산된 정당소속의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법규정 그리고 정당해산 청구 시 부터 정당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지출 이외에는 회계지출을 제한하는 법규정도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내고,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의해 의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기관이 방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부록: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반헌법성(현법재판소 결정문 요약)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이며,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통진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증거로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을 들었다.
결국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또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이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통진당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진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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