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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정세균 의장의 날치기 폭거로 강행된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통과에 대해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해임안 통과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는데도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정세균 의장이 기습적으로 안건을 가결시킨 것은 해임 건의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임이 분명하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장관 직무 수행에서 대단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인데 이번 김재수 해임 안 처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날치기 폭거이다.
야당이 명분으로 내건 김재수 장관 관련 의혹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린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조차 '김재수 장관에 대한 3가지 의혹 중 2가지(싼 전세, 모친 빈곤 의료 혜택)'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다. 해임 건의는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고, 정치적 공세일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세균 의장과 야당의 날치기 합작품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정권교체에 유리하며 북한 김정은의 숨통을 터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정지든 국가안보 방해든 뭐든간에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대야당의 3류정치 선포이다.
국가비상시국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정세균 의장과 야당의 날치기 폭거, 양아치 행태는 이번에 그치지 않고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도 재현될 것이다. 또한 제 유리할때 써먹던 소통과 협치는 야당의 말장난임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국회독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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