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 前 전대협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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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해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21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지만 통합진보당의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핵심인사들은 ‘민중연합당’이라는 정당을 구성하여 총선에 임했다. 정당은 해산되었지만, 정당에 속한 인사들은 대한민국 현행법의 미비 속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이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들의 활동을 금지 시킨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이후 후속조치를 현행법의 미비와 공안당국의 의지부족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공산당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공산당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에 의한 공산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 시킨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후속조치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강령이 명백히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같고, 이들의 활동을 반국가·이적활동이라고 판시하였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게 된 경위 및 과정, 피청구인 조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경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선 것인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북한의 혁명론에 입각한 활동이었다면 이들의 활동을 수사하여 처벌하는 후속조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었다. 또한 이들 구성원들의 유사활동에 대해서도 명백히 활동을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마땅한 것이다.
첫째, 통합진보당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이들의 반국가·이적활동이 발본색원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의 유사정당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후속 법률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 제안되었다 실현되지 못한 범죄단체해산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회]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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