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투데이에서는 '공산주의자' 표현을 놓고 벌어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법적공방에서 고영주 이사장측이 법정증거로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게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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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
<문재인 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작성자 :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판단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의견서 작성자는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 첫째는 특정인이 어떤 사상을 신봉하느냐는 내면의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신봉사상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지 여부의 판단에 따라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특정인이 어떤 사상을 신봉하면 언동이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에 관한 문재인 씨의 진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의 언동 기록에 공산주의 신봉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점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인은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비공산국가(공산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문 씨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며 대한민국은 공산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공산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공산주의자(북한과 연결된 공산주의자와 연결되지 않은 공산주의자를 모두 포함)들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언동에 관해 서술한 국내외 서적들에서 단편적으로 서술된 공산주의자들의 언동상의 특징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11개 항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1. 공산국가의 주장 정책에 동조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정권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한다.
5. 공산주의단체 또는 용공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좌경/진보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을 주장한다.
위에 열거한 비공산국가(공산당이 불법화 된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은 특정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기 위해 억지로 설정한 기준이 결코 아니다. 모든 비공산국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것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원한다면 주요 비공산국가의 공안기관에 문의하여 상기한 비공산국가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정인의 언동과 위에서 열거한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들 가운데 3~4개만 일치해도 그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여부에 상관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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