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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연합뉴스 |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표현을 유죄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팬>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김 판사는 월간조선이 2009년 9월호에서 공개한 우리법연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그러나 2010년5월 명단에는 이름이 빠져 있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통해 판검사로 임용하던 제도를 바꾸어 성적순으로 판검사에 임용하면서 좌익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권 이후 20년간 임용된 좌익 판검사들이 약 30%로 추정된다”면서 “법원에서는 이미 이들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무조건 좌익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08년 간첩 송두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에 핵심 맴버로 참여했던 마은혁는 2010년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국회폭력 사건을 맡아 공소 기각을 했다. 또한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6일 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간첩죄 등)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흥준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그는 유우성 씨에게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 물을 트위터에 올려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한 이정렬 판사와 “유신과 군부 세력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을 향해 퍼뜨린 극우 반공 이념공세”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은배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런데 그 정치적 이념 또는 주장과 활동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를 유지.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입장에 반하여, '청와대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피고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공산주의자' 또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피고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이사장 측은 “재판이 시작되면서 불길했던 예상이 맞았다.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을 재판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피고의 변론 활동을 못하게 하려면 '피고의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할 때나 가능한데 피고가 변론하려는 것을 다 막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상에 이런 재판은 없다. 황당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 이사장의 변론을 막고 문 전 대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념적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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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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