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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면, 그를 지지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공산주의란 것과 이론이 부합한다. 동의하는가?“
필자(筆者)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지하는 자는 진실을 모를 수가 있다. 만약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알면서 지지했다면, 그도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문재인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48%이상 득표했다. 그런 제1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필자(筆子)는 논리의 오류를 지적한다.
‘48%이상 득표했다 해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부당한 권위에 호소라는 오류’라 말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을 수 없다. 그 대통령들도 우리 서민처럼 쌍욕을 하고, 국민을 속이며, 추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기에 모든 것이 선이며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제1야당 대표라 해서, 모든 것이 선일 수 없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대선에 출마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자가 월맹의 간첩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고, 전두한은 독재로 인해 백담사 유폐에 이어 감옥 생활을 하였다. 대통령이라 해서 선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고영주의 발언 당시에는 문재인은 제1야당 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나 설혹 제1야당대표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선거에서 48%이상 득표한 중요 공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 출마자이기에 그 실체를 알릴 필요가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라는 지칭(指稱)은 고영주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식구라고 할 만한 야권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끊임없이 있었다.
지난 9. 22.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주선의원은 새민련에 대해 “민주주의 없는 친노 패권 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 진보정당”이라 표현했다.(별첨16. 2015. 9. 22. “동아닷컴” 기사참조)
또 지난 12. 6에는 안철수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을 ‘낡은 진보’라고 표현했다.(별첨17. “아시아투데이” 기사참조.)
이는 새민련 대표인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을 뛰어넘어, 새민련 전체를 공산주의 정당으로 평한 것인데도,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새민련이 제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침묵 자체가 수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별첨18. “미래한국” 기사참조)
또한 여당이나 애국진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심한 「종북세력」또는 「종북숙주」등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못하는 이중플레이가 눈에 띈다.
(별첨19. “민중의소리”, 별첨20. “뉴데일리”, 별첨21. “조갑제닷컴” 각 기사참조),
원래 80년대 초에 공산주의를 당당히 주장하던 좌익세력들은 공산주의를 내세우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투쟁 지침」에 따라 이후에는 공산주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공산주의 사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공산주의 이념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라는 교활한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을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이들의 주력이 주사파가 되고, 이른바 종북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지만 고영주는 거기까지는 추론을 하지 않고 단순히 부림사건 관련자의 실체가 나타난 최초의 형태인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었다.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인류사상사에 기술된 통칭이다. 누구나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고, 공산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용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북한과 연결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종북이나 종빨’이라는 말이 더 치욕스러울 수 있다.
김진환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좌익빨갱이‘라는 말과 공산주의자라는 말의 의미를 동일시하는가? 왜 그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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