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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⑥
  • 시인 정재학
  • 승인 2016.10.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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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부림사건 관련자들을 변론하고, 그들과 평생동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고영주는 이렇게 답한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것은 부림사건 피의자로부터 민중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 다른 변종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산주의 신념을 들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나, 개인의 이념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후 원고가 공산주의자로서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공산주의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별첨22. “미디어펜”에 게재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이유는?” 제하의 양동안교수의 글 참조)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이다.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는
첫단계로, 식민지 해방을 뜻하는 미군철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2단계로, 인민혁명에 의한 인민정부수립인데, 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전제되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로, 남북의 같은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동조행위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미군철수의 전 단계인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별첨23. “사람이 먼저다” 82면 참조),
국가보안법폐지를 획책하였으며
(별첨24. “신동아”, 2012년 12월호, 639호 P142~149),
낮은 단계의 연방제(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수용)를 추구해 왔다.
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위헌정당인 통진당과 19대 총선(2012. 4. 11)부터 선거연대를 해왔고
(별첨25. “인사이드월드” 기사참조),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방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는 것을 부정하고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을 비난하였으며,
(별첨26. “프리미엄 조선” 기사참조)
특히 내란음모죄까지 범할 정도로 반국가 종복세력인 이석기를 두 번에 걸쳐 가석방하고, 특별사면 복권 조치했다는 점은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
(별첨27. “프레시안” 기사참조.)
그밖에도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별첨28. “조갑제닷컴” 기사참조)
실제로 문재인은 자신의 저서 ‘운명’(2011. 6. 14 발간)에서
“자신의 사회의식은 (공산주의자인)리영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하였다.
(위 별첨6. “운명” 131면 참조)
문재인은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는 취지로 표현하기도 했다.
(위 별첨6. “운명” 132면 참조),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는 말은, 북한의 적화공작과 궤도를 같이하는 발언이었다.
(별첨29. ”운명“ 327-328면 참조)
문재인은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 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 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 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의 사상이나 현실인식이 친공·친북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별첨30. “운명” 358면 참조)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 운동임을 잘 알고 있을 부림사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였던 것이고, 이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도맡아 변론을 하였던 것이다.
(별첨31. “운명” 39면 참조).
그러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동자인 문부식과 김현장은 그후 전향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한바 있다.
(별첨32. “네이버뉴스”, 별첨33. “블루투데이” 각 기사참조)
그밖에도, 위헌 종북정당인 민노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할 것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으며,
(별첨34. “운명” 459-461면 참조)
통진당의 강령이며,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별첨35. “운명” 464면 참조)
이는 문재인 스스로 민노당, 통진당 등 종북세력과 사상적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별첨36. “나라와 안보살리기 시리즈 광고” 참조)
한편 자신의 저서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힘’(2012. 7. 31 발간)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였다.
(위 저서 86, 87면 별첨37.)
게다가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내내 공안검사들을 적대시해왔고, 특히 고영주에 대해서는 공안검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부림사건 수사검사’ 라는 이유로 부당한 보복 인사를 해왔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 한 고영주를 비롯한 공안검사들에 대해 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적대적이었다는 이유 말고는 찾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대공경찰, 국정원의 대공수사요원 등도 대폭 축소하며 사실상 공안수사기능을 무력화 시켰다.
실제로 송두율, 강정구 등 중요 공안사범의 처벌을 반대하고, 일심회 간첩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김승규 국정원장을 경질한 사건들은 공지의 사실이다.
(별첨38. “뉴스타운” 기사참조.)
위 내용을 압축하여 한 마디로 일반화시킨 것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실제로 간첩사건조차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종북’이라는 표현이 맞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친노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 사람이면 천만 사람이 함께 분노해야 할,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북한 주장 연방제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이석기의 통진당과 맥아더 동상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연방통추를 비롯한 범민련 등 단체 소속 인사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이적성을 띤 활동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정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좌파권력을 향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대한민국은 두 개의 정부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정부는 진보좌파의 반대편, 애국우익세력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 고영주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 공격의 대열에 김진환 판사와 같은 우리법연구회가 합류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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