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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⑦ 문재인의 9가지 문제점‘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는 시간문제인가’
  • 시인 정재학
  • 승인 2016.10.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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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는 시간문제인가’
문재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무현 정부는 정부출범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북한정권과는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의 확정,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 NLL무력화 책동, 국군전력약화, 북한 군량미 지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서해5도 주둔 해병대 감축, 반국가세력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여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애국진영에게 곧 적화통일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별첨39. “동아누리” 기사참조)
이 때문에 애국진영을 대표하여 국민행동본부(본부장 : 서정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중인 2008. 2. 22. 대검찰청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적용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별첨40. 2008. 2. 22. “고발장” 참조)
그러나 문재인의 경우, 애국진영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노무현 정권 때보다 적화될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념문제를 연구한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러한 애국진영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다. 노무현이 감정적 좌파라면 문(文)은 이념적 좌파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을 왼쪽으로 끌고 간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출마한 뒤에도 국체 변경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분명히 득이 되지 않을 발언인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이념적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념적 소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고 말하였다.
(별첨41. 2015. 9. 16자 “뉴데일리” 기사참조)
나아가 위 기사 중 조갑제 대표가 밝힌 「문재인대표의 9가지 문제점」을 보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는 시간문제”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저토록 치열하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 9가지 일을 하겠다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문재인의 9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집권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 1, 3, 4조 위반으로 명백한 국가 반역 선언이다. 국가 연합은 反통일 정책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의 제1단계이다. 그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黨歌(당가)는 김일성주의자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다.
2. 그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은 쐐기 '10.4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逆賊(역적)모의의 실천은 반역이다.
이 선언의 産母(산모)인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엔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北核허용-對北퍼주기-개혁 개방 요구 포기-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침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 남한 관광객 사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들을 死地(사지)로 들여보내려 한다.

4. 북한정권의 압박에 맞서 NLL을 지켜낸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판한다.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표현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5. 民情(민정)수석 시절, 국군의 反共태세 관리 책임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압박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월호 신동아,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인터뷰).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다.

6. 대한민국 국민을 그가 멋대로 규정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킨 다음 '보통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7.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묘소는 찾지 않고 김대중 무덤에만 찾아가더니 민족반역자의 어린 자식 김정은은 꼭 만나겠다고 벼른다.

8. 그는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이 영업 정지되어야 할 정도의 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기관경고로 끝냈다. 그 후 이 은행은 금융사기단으로 전락, 약 6조원의 불법 대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작년에 부도가 났다.
거의가 부산 지역 서민인 1만5000명이 수천억 원을 못 받고 있다. 문재인이 만든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아주 손쉬운 채권추심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8년에 걸쳐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은 '부산서민 착취 사건'으로 불리는 비리의혹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
9. 헌법상 대통령의 職務(직무)인 國憲(국헌) 존중과 國基(국기) 수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國憲문란의 분열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이어서 조갑제 대표는 "그(문재인)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나 북한동포를 외면한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보낸 간첩들에게 유리한, 보안법 폐지는 주장하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문재인에겐 북한 독재자가 먼저'인 것이다. 이 또한 그의 이념적 소신일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분단고착적인 국가연합 혹은 공산화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을, 그가 멋대로 분류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켜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박정희를 부정한다. 역사관 또한 분열적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발언으로도 이미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언론과 새누리당이 가장 중요한 (문재인의) 헌법 위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다.
(2015. 9. 16 뉴데일리)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筆者)는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의지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는 길거리나 학교에서나 군대병영에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중 ‘고무 찬양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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