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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⑩ 미군은 떠나는가
  • 시인 정재학
  • 승인 2016.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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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미군철수는 해방 이후 북한과 종북좌익들의 변함없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진보좌파와 애국세력을 가름하는 확실하고 유일한 기준은 반미(反美)이다. 필자(筆者)는 평소 ‘모든 좌익은 반미로 통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금도 반미, 미군철수는 진행되는 음모이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하면, 그 첫 번째 작업이 미군철수일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을 비롯한 야권 대부분은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회수, 한미 FTA 반대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반미주의자임을 명확하게 한 바 있다.
미군은 1949년 봄, 이 한반도를 떠났다. 원래는 48년 가을에 떠날 예정이엇지만,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해 지체되었던 것이다. 그런 미군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온 것은 6.25로 인해 유엔의 결정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휴전 중인 한반도는 지금까지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진보좌파는 미군이 유엔의 명령이 아니라 미국의 명령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철수는 오류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군철수가 아니라 유엔군 철수를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어찌 되었든, 차기 대선에서 민중의 정부가 들어서면, 미군 아니 유엔군은 정말로 철수하게 될지도 모른다.
☞ 중-북-한(中-北-韓) 삼각동맹 통해 미일(美日)동맹에 대항
최근 사드배치 문제에서 진보좌파 세력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의 내면(內面)에는 ‘같은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지 않나 싶다.
따라서 그들은 구(舊)질서로서의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신(新)질서인 한중(韓中)동맹, 더 나아가 북한을 포함해 중-북-한(中北韓) 삼각 동맹을 통해 미일(美日)동맹에 대항한다는 전략이 장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수용하는 좌파 정치세력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국내 정치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新)질서에 대한 모색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장 먼저 손 댈 부분은 남북관계가 될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전쟁의 대결 구도로 정의하고, 이를 평화정책으로 되돌린다는 미명하에 6·15 선언의 합법화,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정책을 부활, 내지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때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남북 연방제를 중국의 지도 하(下)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좌파 정권은 미북(美北) 평화조약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이 점이 전망의 핵심 포인트다.
정치란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성립한다는 독일 정치 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에 의하면 한 국가의 정치적 단결력은 항상 ‘공공의 적’(Public Enemy)을 규정함으로써 확보된다. 탁월한 성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집권한 좌파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관철하기 위해 국내에 ‘공공의 적’을 어떻게든 규정하려 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바로 재벌기업이 될 것이다. 이는 ‘민중경제론’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들이 겪었던 ‘신자유주의 순응’이라는 좌파진영의 비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도 자신들의 실책을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진화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화된 정치적 각성이 2017년 정권을 이들이 차지했을 때 등장하는 ‘신질서’의 가치가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실세들은 집권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기업들과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삼성, 현대 등의 오너들을 단죄하기는 했으나 기업 지배권을 보호하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회기금으로 뜯어내 자신들의 물적 토대로 삼는 전략을 택했다.
한 예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헌납한 약 8000억 원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삼성장학재단의 운영권은 좌파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지원이 이뤄진 단체들은 지역 밀착형 진보좌파의 풀뿌리 운동단체들이었다.
삼성장학재단은 진보좌파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지역 내 보육시설들과, 전교조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활동가들을 지원했다. 이 사실은 <미래한국>에서 단독으로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다.
또 노무현 정권 시절, 현 박원순 시장이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는 당시 재벌 대기업들과 친노(親盧)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막대한 사업적 이익을 취했었다.
문제는 노사문제라든지, 한미 FTA 등의 사안에서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원칙에 굴종했다는 비판이다. 일종의 정권-재벌 간 거래였다고 보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진보 진영의 이데을로그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념적 원칙을 저버린 ‘타협주의’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재벌기업을 쪼개서 좌파인사들이 접수 경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노 핵심들은 정권을 잡은 후, 민노당과 같은 근본주의 진영을 멀리했다. 이로부터 진보 내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신자유주의에 굴종한 결과, 노무현 정권이 차기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논점의 대변인이 다름 아닌 백낙청이었다. 이때 진보 진영에는 ‘87체제 극복’이라는 아젠다가 등장했다. 이는 1987 민주화를 미완(未完)의 시민 부르주아혁명으로 보고, 노동자·농민·빈민층이 주축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즉 ‘민중(인민)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한 이념의 추동력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의 정치적 본산인 민주노동당에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권 내 이념적 분화는 민주노총의 주도에 이끌려가게 되었고, 명실상부 민주노동당은 통진당으로 명칭 변경을 거치며 지자체 선거판을 통해 야권의 중심 지도세력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은 분화된 야권에 통합적 중심력을 제공하는 정치세력으로 운동성을 펼칠 것이고, 이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결국 재벌 대기업에 대한 노조의 우위를 확보하는 정치 과정을 겪게 되리라는 점이다.
이때 제기되는 핵심 아젠다는 ‘재벌 해체와 노동당 재건’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힘은 앞서 제시한 중-북-한(中北韓)간의 삼각동맹으로부터 북한의 평화 공세와 남한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전선 전술일 것이다. 즉 좌파 정권 내에 종북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 좌파 정권은 ‘친중(親中), 친공(親共), 종북(從北)’이라는 특성을 가진 ‘2친1종’ 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치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항적인 보수 세력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먼저 이 친중-친공-종북 정권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문화대혁명처럼, 대규모의 사상 개조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권리 회복과 무한 지원을 통해 학생 홍위병대를 조직해 내고, 이들을 반미 시위에 동원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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