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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⑬ 김진환의 판결문 2
  • 시인 정재학
  • 승인 2016.10.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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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오리이기를 否定하는 오리에 대한 '指鹿爲馬'의 判決』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략)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념은 서양(西洋)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오리'에 관한 격언(格言)이다. 만약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오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리'를 대상으로 '오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오리'의 행동과 소리를 보고 듣는 '제3자'의 몫이지 '오리' 자신의 몫이 아니다. 』
판사 김진환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문재인이 오리임을 인정할 것인가? 눈 감고 귀 막은 채, 이미 오리 자체를 주관적으로 부정해버린 그가 다시 오리를 오리로 바라볼 까닭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판사 김진환 역시 대한민국의 명령으로 판사복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오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판사 김진환의 판결문을 더 읽어보자.
☞ 발언 이후의 경과
『 원고를 ‘공산주의자’로 비난했던 위 신년하례회 발언은, 피고가 2015. 8.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새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였고, 고소를 당한 피고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그 발언은) 당시 예정에 없던 걸 시키는 바람에 정리를 안 해서 평소 생각이 나온 것인데, 당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피고는 2015년 10월 '2015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위 신년하례회 발언 관련하여 ‘사법부 좌경화 발언 등’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 말을 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
위 김진환의 판결문 ‘발언 이후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영주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에서 후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부가 좌경화 된 현실을 말하였다. 그렇다면, 판사 김진환은 피고의 소신을 최소한 중립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김진환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부림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내용만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1) 부림사건 관련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등 재심대상 피고인들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3. 8. 12. 각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2) 위 재심대상 피고인들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27. 재시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2.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중 고호석, 설동일, 최준영, 이진걸에 대한 각 계엄법위반의 점, 고호석에 대한 범인도피 및 은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2재노18, 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4. 9. 25.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3168).』
그러나 재심에서도 대법원은 이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분별 면소판결 외에는 이들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한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구분되며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판결을 내린다. 부림사건에서는 계엄법 위반 건이 해당한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침해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판사 김진환은 이 판결이 부림사건의 전부를 무죄로 판결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었다. 고영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강화시키고자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고영주는 이렇게 말한다.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2009년 8월 부산지방법원 재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는 면소판결을 (법률개정이유),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변호인’ 영화 상영이후인 2014. 2. 13. 대법원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까지 무죄선고 받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선고 된 이유는 ‘장기간 불법구금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탓이지,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부림사건이 아무리 재심에서 무죄로 되었다 하더라도,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은 뒤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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