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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⑭ 김진환의 판결문3
  • 시인 정재학
  • 승인 2016.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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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 연합뉴스
판사 김진환은 판결문에서, 고영주의 공산주의 발언에 ‘종북’이라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며 민족해방(NL)을 내세우는 ‘주사파’ 또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단순한 종북주의자 또는 주사파를 칭할 때의 문언적 의미를 훨씬 뛰어 넘는 (6.25전쟁의 책임자 겸, 무산자 계급의 폭력혁명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헌법부정세력인)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공산주의자’로 지목하여 칭하면서, 그러한 원고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화는 시간문제’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러나 고영주는 ‘종북’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우리는 지금 순수 공산주의에서 3데세습을 위한 주체사상이라는 변질된 공산주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라는 의미로 진화(進化) 된 사회를 살고 있고, 이런 종북‘과 ’반북‘이라는 양극화된 이념으로 인해 남남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판사 김진환은 공산주의를 종북으로 연결시켜, 고영주의 ‘공산주의’발언을 불법으로 단정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
『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발언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18대 대통령후보를 지냈고, 현재 19대 국회의원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가 경험한 사실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자료라 하며 이 법원에 제출한 발언 당시 및 발언 이후에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군사정권 시절 경희대학교 법대 운동권으로서 집회를 주도하다가 구속되어 수감되었고, 출소 후 강제로 군에 징집되어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복무를 마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른바 시국사건을 변론하면서 오랜 인권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정치적 이념 또는 주장과 활동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를 유지ㆍ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입장에 반하여, ‘청와대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피고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공산주의자’ 또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피고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공산주의자’, ‘청와대에 있으면서 피고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 적시는,
피고의 공안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륜, 경험과 공인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여러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앞서 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가증스럽게도, 판사 김진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고영주의 변론을 봉쇄해 버린다.
“이를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도무지 찾기 어렵다?’는 말을 되새겨보자. 그것은 완벽하게 찾기 어렵다는 말이 다름이 아니다. ‘전혀, 아무런, 도무지’는 행위를 강조하는 부사어이다. 김진환은 판결문에서 이 부사어를 반복 사용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행위에서 공산주의라는 혐의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도무지’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피고 고영주의 진술서에 제시한 증거를 모조리 부정한다는 것과
둘째, 원고 문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
셋째, 피고 고영주에 대하여 강한 적의(敵意)를 품고 있다는 것
고로 김진환은 완벽하게 어느 한 편, 즉 문재인 편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 된다. 공산주의라는 지적에 위법성 조각에 상당한 이유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언(斷言)은 고영주의 주장에 적대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판사 김진환이 피고 고영주에게 이토록 강한 적의(敵意)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筆者)는 17편에 우리법연구회와 그 소속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판결이 수없이 내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이념으로 편향된 판결, 이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래서 자꾸만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인가? 김진환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지금도 어떤 재판을 벌이고 있을까? 그리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정부와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횡포를 좌시(坐視)하고만 있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두 손 들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좌편향과 싸운다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를 버리고,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이적단체 해산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범민련을 비롯한 이적단체들의 반역행위를 지켜보아야만 하는 우리는, 지금도 이 기가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라는 좌편향으로 쪼개지고, 국민들의 생각도 쪼개지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심을 못 잡고, 경제마저 무너지는 상황.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獻身)과 충정(忠情)한 인도(引導)를 받으며, 우리는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과 국민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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