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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17> 우리법 연구회
  • 시인 정재학
  • 승인 2016.10.31 19:05
  • 댓글 0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7일 서울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열린 치매관리사업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6.10.27 ⓒ 연합뉴스
고영주에 대한 판결은 정식재판 절차마저 무시한 판결이었다. 이는, 법조인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는 판결이었을 것이다. 이런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고, 한마디로 양심적인 훌륭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수치로 작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판결은 이미 벌써부터 있어왔는지 모른다. 조전혁 전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발표 같은 판결을 보면, 이건 우리 상식에 벗어나 있었다. 우리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인지, 그 알권리를 무시한 판결. 교사라는 공적인 지위,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책무에서 일탈한 경우, 우리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도 하루에 3000만 원씩의 배상금을 때렸다. 조전혁은 그 배상금을 갚지 못하여 평생 채무자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전교조 교사 명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전교조 보호장치가 완성된 것이었다.
이번 김진환의 판결도 조전혁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30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하는 판에 누가 문재인의 사상성을 논하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의 보호장치가 김진환으로 인해 완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는 이러한 판사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마저 상실한 채 이념의 바다에서 표류할지 모른다.
김진환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우리법연구회는 한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던 비상식적인 ‘튀는 판결’을 주도했던 판사들 모임이다. 이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진환의 판결에 대하여 고영주는 이렇게 말한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커녕,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한다는 외관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 등 피고 측 변론 요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렸다. 만약 피고의 변론활동을 못하게 하려면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납득하였으니 피고는 더 이상 입증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고 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의 변론 활동을 철저히 봉쇄하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정식재판 절차도 밟지 않는 재판은 무효일 것이다. 이어서 고영주는,
“김진환 판사는 본 재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회피를 했어야 함에도, 재판을 담당하였다.” 고 했다.
고영주는 김진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우려(憂慮)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법연구회는 어떤 단체인가.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5월 출범한 법원 내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판사들의 모임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의 판사 조직으로, 노무현 정부 때 급부상한 바 있다. 박0환 전 대법관과 김0형 전 대법관, 강0실 전 법무장관 등을 배출하였으며, 한때 회원수가 150명에 달하는 등 법원 내 '성골'로 통하기도 했다. 회원 중 일부가 노무현 정권 때 주요 보직에 임용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박0계 의원이 이 단체 출신이다.
1973년 김일성은 ‘머리 좋은 대학생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공부시켜 판검사 되어 법원을 장악하라’는 교시를 내린 적이 있었다. 그때가 바로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70-80년대였다.
김일성은,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대학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서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공작원에 보낸 교시)
또 김일성은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에 보낸 교시)
필자(筆者)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의심할만한 많은 판결이 있었다. 이에 고영주는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법연구회소속 판사들의 판결 사례를 한번 보자.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란 명분을 내세워,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통해 판검사로 임용하던 제도를 바꾸어 성적순으로 판검사에 임용하였다. 그리하여, 진보좌파 성향의 합격자들이 대거 판검사로 임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김영삼 정권 이후 20년간, 이렇게 임용된 진보좌파 성향의 판검사들은 전체의 약 30%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법연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들일 것이라 추정된다.
이 모임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0환 전 대법관은 2008년 간첩 송두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간첩죄 등)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0성에게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서울고법 김0준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2010년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국회폭력 사건을 맡은 마0혁(46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아예 공소를 기각했다. 마 판사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6일 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0혁 판사는 대학 재학 때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0연(46 전남 강진 출신))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0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0관(40)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0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한0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0태(36) 판사는 시국선언을 하여 2010년1월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 했다.
2011년11월22일 창원지법 이0렬(42세·23기)부장판사는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을 매국노로 매도했다. 또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반어법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조롱했다. 11월 26일에는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0렬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했던 인물이다. 한때 이0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1년 12월1일 인천지법 김0늘(43세·32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 FTA 전문을 읽고 만든 방송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를 봤다. 기획 의도나 토론자 성향을 고려해도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등이 타당한지를 연구할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자”고 했다 또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170여 명이 동참 댓글을 달았다.
2011년 12월8일 서울북부지법 서0호(41) 판사는 (41세·29기)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겁내면) 시켰다가는 가카(대통력각하)의 빅엿(크게 골탕 먹는다))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말은 나꼼수에서 쓰는 말로서, ‘대통령을 엿먹이겠다’고 조롱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변0선(46. 28기) 판사와 수원지법 송0용(37.여 29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최0배 판사의 글에 동조하며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글까지 올렸다.
더 나아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최0배(45)는 2010년11월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 최0배 판사가 대통령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로 매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경고 한마디로 징계를 끝냈다.
다음은 최0배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 내용을 요약한 어록들이다.
“여당에 내는 후원금은 불법이고 야당에 내는 후원금은 합법”
‘전교조 교사가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징계하면 위헌’
"시국선언 불법행위 전교조를 징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실정법 위반했다고 징계하면 헌법상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불법파업 형사처벌은 한국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이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한미 FTA를 추진한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라며 대통령을 매국노로 매도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법연구회가 드러낸 붉은 속살이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를 분석한 월간조선 2009년 9월호에 공개된 회원 명단에는 김진환 판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올라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력의 김진환 판사가 고영주 재판을 맡은 것이라면, 그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영주는 이렇게 말을 맺는다.
“우리법연구회는 전교조, 민노총 등과 함께 노무현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이니, 결국 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소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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