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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우리의 대응방안 - 경제분야
  • 양준모 연세대 교수
  • 승인 2016.11.18 10:56
  • 댓글 0
▲ ⓒ 연합뉴스
1. 미국 대선의 문제점
■ 미국 대선의 쟁점(경제)
◦미국의 전통적인 쟁점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비난으로 쟁점이 전환되었음.
―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은 선거 전날까지 쟁점
― 트럼프의 부적절한 발언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재조명
― 인종 및 여성으로 지지층이 분열되는 현상으로 미국의 전통적 가치 훼손
◦부패 vs. 부패
― 트럼프의 세금 문제 vs. 클린턴의 후원자 및 클린턴 재단
◦ 일자리
― 트럼프: TPP, NAFTA 등의 문제점 지적
― 클린턴: 재정투자 강화, 노조 강화
◦세금
― 트럼프: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클린턴: 공정한 과세(부자 과세 강화)
■ 트럼프의 경제 인식
◦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실정 강조
―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 25세에서 54세의 연령층에서 2,370만 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 오바마정권 기간 동안 180만 명 증가
― 1973년보다 낮은 시간당 실질 임금
― 라티노의 저소득층 증가
― 오바마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두 배 증가
― 학자금대출이 1.3조 달러: 오바마 정권에서 두 배 증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 한해에만 8000억 달러
― 지난 51년간 가장 낮은 자가 주택 보유율 (62.9%)
◦ 트럼프는 감세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 클린턴의 경제 인식
◦ 남편의 경제성과 홍보 : “남편에게 경제를 맡기겠다.” (ABS 뉴스)
◦ 경제 이슈
― 공정과세
― 대중을 위한 경제: TPP, 학자금대출(refinance), 재택근무
― 노동자의 권리강화: 노조 강화, 공정무역(TPP 거부하는 중국 비난), 최저임금 상승,
― 기후변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주택문제 해결: 임대료 관리, 다운페이 보조 등
― 유급 병가
― 사회보장 강화
― 금융개혁
― 여성 권리 및 기회 강화
― 농촌 강화
■ 쟁점 평가
◦ 클린턴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약
◦ 트럼프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지적
◦ 이번 선거는 변화 주장 vs. 인신공격의 대결.
2. 당선자의 경제 정책과 우리의 대응
■ 바뀔 수 없는 경제 이슈
◦ 일자리 창출
― 클린턴의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
― 트럼프의 공정 무역 이슈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쟁점
◦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 클린턴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
◦ 국내 경제 이슈
― 학자금 대출, 의료보험, 유급휴가, 최저임금, 노조문제 등
◦ 공정 무역
― 미국 무역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강화된 무역 협상
■ 우리나라와의 현안 문제
◦ 한미 FTA:
― 트럼프의 문제 제기 이후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음.
― 많은 경제 전문가의 공격 포인트로 작용
― NAFTA를 지속적으로 쟁점화. 클린턴의 거짓말 파동도 있었음.
◦ TPP
― 클린턴은 TPP를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공격.
― 재협상 가능성 및 우리의 참여 가능성 확대
◦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
― 미국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림. 따라서 기존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개방 요구를 하는 정도로 파악되지만 개방화 반대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임.
― 개방정도로 평가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개방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개방화에 대비한 정책 대비 필요
― 농축산물에 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구조조정 필요
<위키백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중화민국 또한 TPP 멤버십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2015년 10월 7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좌담회
美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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