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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자진지원·금품수수죄(제5조)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13 15:27
  • 댓글 0

자진지원·금품수수죄(5)

자진지원죄(5조 제1)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

입법목적

반국가단체와 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반국가단체와 사전 의사의 연락없이 독자적으로 행한 범행이라 할지라도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아래 행한 범행일 때는 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의 범행과 그 위험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금품수수
(5조 제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이령, 利敵知情)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

입법목적 : 반국가단체의 자금회전 및 활동자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봉쇄하고 우리 국민이 반국가단체에 매수되는 위험성을 예방.
利敵知情
󰁴 1991년 법개정시 금품수수죄·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 등에 추가된 주관적 구성요건으 로 , 요건 추가로 단순 경제적 이득 취득 목적이나 사교상 의례로 금품수수 등을 한 경우 에는 同罪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그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 기관을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 적화 공작 등이 이에 해당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 모든 폭력적 지배와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이른바 주체사상에 의한 통치가 아닌 다수국민의 의사에 의한 통치질서혼란케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권 인권존중·권력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 제도·선거제도·사유재산제도 등 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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