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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10년, 보수10년 정권이 가져온 대학생의 통일관 변화 ③ 노무현 정부1998~2017년 사이의 주요일간지를 토대로 분석한 대학생의 통일인식 변화와 전망 예측
  • 고호준, 류석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4학년
  • 승인 2016.1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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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무현 정부

3.1.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체성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다. 평화번영체제의 목표는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결실을 얻기 위해 남과 북의 경제 공동체 형성, 그리고 심화·확대를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밝혔다.
공동번영의 추구란 남북의 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번영도 함께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다. 위와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 4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 둘쨰,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한다.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 하겠다.” 위의 네 가지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가능성과 불안함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타계하고 한반도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또한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 최후의 방어수단으로만 무력사용을 인정하겠다.
둘째, 동북아 문제와 관련 국가들인 4강은 서로 다른 문화, 가치관, 정치체계를 가졌다. 이들과 남북은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당사자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사회와 연계하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넷째,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내외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 의한 법과 제도에 따라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의 집행과 대북접촉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NGO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현안과 남북관계의 쟁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돕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3.2. 노무현 정권 당시 주요일간지에 나타난 대학생의 통일관
노무현정부에 들어오면서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이전과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동시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의견 자체가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노무현정부에 들어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한 탓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의 통일정체성은 지난 정권보다 비교적 더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집권햇수가 지나며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도 증가하였다. 2004년 11월 24일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대학생의 70%정도가 통일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18.9%로 적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정권보다 상승했다. 이시기에 계속된 반미감정의 확산은 잠재적, 국민 내부적으로 안보의식을 약화시켰다.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학생 44.7%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도 42.5%에 달했지만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도 절반(50.7%)이 미국을 한반도 통일에 저해되는 국가로 꼽았다. 그러나 학년별 응답을 살펴보면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 또는 고학년인 4학년에서 48.2%만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군복무를 통한 안보교육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듬해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북정책에 관한 응답 중 60%에 육박하는 대학생들이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준다고 표연하였고, 정책의 성과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이 점진적으로 보수화되었다. 2006년 12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지속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의견은 66%에 해당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0%로 반전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질문은 찬반양론에 가까운 대립을 보이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40%, 위협이라는 시각이 45% 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듬해 5월 22일 연합뉴스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약 54%의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통일의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45%에 가깝게, 오히려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치는, 그동안의 결과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북지원이 효과 없는 퍼주기라는 의견도 40%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현실적인 투자, 평화유지를 위한 지출, 인도적 지원이 순서대로 위치했다.
비록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진행하고 국제평화에 위협을 가했지만 이듬해 진행된 2차 정상회담에 결과가 그동안의 남북대담들의 결과처럼 큰 영향을 주거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3일 연합뉴스의 평가는 그런 시각을 바꾸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은 44%로 성과가 없었다(32%)보다는 많았으나, 모르겠다(22%)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협력대상, 경계대상, 모르겠다가 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남북관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남북 간의 문화차이, 통일비용 등이 우선순위로 꼽혔다면, 이 시점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로 33.6%의 높은 포인트를 기록했다. 또한 이시기 중국이 우리나라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패권강화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에 저해된다는 응답이 일정부분 증가하였다.
같은 진보 정권의 입장이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만큼의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지 못했다. 일차적으로 이전정부와 같이 대북지원의 폭을 크게 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핵실험을 통한 국내 안보불안을 가져왔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잔존하던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이전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3. 주요일간지의 보도자료와 정부정책 간의 비교분석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의 확장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얻었다. 이는 과거 정부와 연계하여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꾸준한 접촉의 성과물이다. 인도적 분야에서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사진 교환 그리고 상봉을 진행하였다. 특히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정례화·제도화함으로써 정·경 분야에서의 접촉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형성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전 정권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계승하고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으로의 확대·발전이 있었다. 북한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핵실험을 강행하고, NPT 탈퇴를 비롯하여 핵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위협을 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남북회담과 기타 분야에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7년에 성사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10.4 선언’을 발표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10.4 선언’에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분야 등의 다차원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와 같은 협력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위 선언은 실행되지 못한 채로 노무현 정부는 임기를 마쳤다.
10.4 선언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달랐으며,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내부 의견이 합치되지 않음에 따라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에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회담에 있어서 북한에게 너무 큰 양보이며 전 정권에서 차별점을 둘 발전이 없었다는 비난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비난은 노무현 정부가 명시한 자주적 해결과 반미적 행보를 보인 정책 실행 과정과 국방부와의 내부 마찰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남남갈등을 더욱 심화하였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기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정경분리가 확장된 대북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10.4 선언에서의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의 마찰이 빚어져 결국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발전된 대북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 나타난 그릇된 안보관을 노무현 정부에서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불러오는 신호탄이 되었다.
1) 통일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2004
2) 조원빈, 『광복70년 냉전과 탈냉전의 한국사회』, 2016.08.12.
3) 권기웅,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2012
4) 김정란,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pp.33~34, 2008
5) 통일부, 『참여정부와 평화번영정책』, pp.1~3, 2003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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