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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왜 필요한가?
  • 송영선 前 국회의원
  • 승인 2016.11.24 11:38
  • 댓글 0
▲ ⓒ 연합뉴스
1. 한일 양국이 무엇을 협조하나?
① 양국 간 북한 핵, 미사일 관련된 정보교환
② ACSA (Acquisition for Commodities and Service Agreement) 상호물자 및 역무 지원 협정
③ 인적 교류, 공동 훈련 기회 증대
2. 왜 필요한가?
① 미국을 통해서 전달되는 형식이 아닌 한-일간의 직접적인 정보 협력을 가능하도록
②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지원이 원활하도록 한-일 양국이 정보와 역무 지원에서 협력하기 위해
③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국인과 주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한국의 지원
④ 한일 간 공동 훈련이나, 인적 교류 활성화 위해
3. 무엇이 문제인가? 진실의 실체는?
①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돕기 위한 것
※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征明假道 논리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반도를 지나가야하니, 길 좀 빌려 달라)를 21세기에도 적용할 것이다.
② 미국의 MD 체제 편입
③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명분 제공
④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는 발판이다.
⑤ 애초부터 불평등 조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⑥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 현재 32개국과 체결된 상태, 중국을 포함한 11개국과는 협정 제안 상태(조약이 아닌 협정은 국회비준 사안이 아니다.)
⑦ 한-일 양국의 군사 기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가 더 민감하고 고
급 정보다.
⑧ 왜 지금인가? 최순실 사태의 와중에 처리함으로, 뭔가 켕기는 게 있다.
⑨ 국민의 74%가 하야나 탄핵을 원하는 대통령은 협정 재가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협정은 무효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한-일간 군사정보협력은 북한 핵 억지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과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미 증원군 지원,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효과적인 구출작전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따라서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협정이다.
②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고, 왜곡되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 북한 핵 위협은 턱 밑에까지 왔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바로 대통령 재가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의 내용이나, 실체,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휘발성 있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왜곡되게 전달되어, 불필요한 수준으로까지의 국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③ 따라서, 22일 국무회의의 의결 추진 전에,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소위 군사전문가라는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내어놓은 반대 이유를 성경처럼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은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 내에서는 현재의 정치 문제에 함몰된 나머지, 이런 문제를 다룰 여유조차 없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또 따른 정치적 이슈로 바뀌어,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 거부와 이 협정 거부를 동일 선상에 두고, 거부와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소한의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문제의 정치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자칫 이 문제가 사드처럼, 처리과정상의 문제가 빌미가 되어, 사드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경우와 유사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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