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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 승인 2016.11.24 11:16
  • 댓글 0
▲ ⓒ 연합뉴스
1. 박휘락 박사 발제에 대해
(1) 순수한 안보이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가서명을 정치화시키면서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결정한 야3당의 행위를 박박사가 동의하지 않음에 동감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경과와 배경을 간결하게 잘 정리하여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 연계시킴이 무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3)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군사정보보호협정관 관련 오해와 진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잘못된 오해들을 불식함에 큰 도움이 됨
2. 송영선 박사 발제에 대해
(1) 현 시점에서 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이 필요한가를 4가지 사항으로 잘 요약하였음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관련 우리사회에서 잘못 선전선동하고 있는 비 진실된 내용들을 9가지 내용으로 요약하여 정리함으로써 진실된 이해를 위해 큰 의미가 있음
(3) 향후 대안을 제시함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음
3. 나의 종합견해
한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정치권이 순수한 안보이슈를 툭하면 정치화시켜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정치행태임. 지난 11월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순수한 안보이슈며 정치화시켜 갑론을박할 주제가 아니다. GSOMIA가 순수한 안보적인 이슈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안보역량 공조는 정보역량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안보역량은 한‧미‧일 3국 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정보역량의 공조 없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역량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GSOMIA를 반대함은 사실상 한‧미‧일 3국 안보역량 공조를 반대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생존을 위한 절박한 대응책이다.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와 계속적인 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일본 목 앞에 북한이 비수(匕首)로 협박해오고 있는 현실과도 같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각각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공조는 최대로 공조해야만 한다. 국가생존 이상 더 고귀한 가치는 없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생존키 위한 필수적인 방책 중 하나다.
셋째, 한‧일 양국은 정보능력 면에서 각각 사각지역(死角地域) 미흡함들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정보역량 사각지역’ 분야는 SLBM과 관련된 정보,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한국의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 정보 수집능력 등이다.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 정보역량 사가지역’ 분야는 백두(신호), 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정보(SIGINT), 북‧중 접경에서 수집된 대북정보(HUMINT), 한국 잠수함의 탐지, 추적 능력 파악,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정보(한국은 해상초계기 16대, 그린파인등을 동원), 통신감청 정보, 탈북자 등을 통한 인간정보 등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은 이런 사각지역에 속해있는 미흡한 역량들을 상호보완 함이 그 주된 목표다.
마지막으로, GSOMIA체결을 반대하는 주장들은 순수한 안보이슈를 정치화시킨 괴변들이다. GSOMIA관련 정치화된 대표적인 궤변들은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 의문, (2)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불편한 한‧일 관계, (3)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구도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 (4) 일본 아베정권의 자위대를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 (5)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국상황에서 GSOMIA논의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함 등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는 비판은 GSOMIA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궤변이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과거사 청산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시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걱정하라는 주장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화급하게 방어하기 위한 긴급조치사항은 무시하고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몰두하라는 궤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아베정권의 자위대를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주장은 군사정보의 공유와 일본자위대의 타국 진출과를 구분하지 않는 무식한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여부와 결부시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연기를 주장함은 안보이슈를 정치화시키는 극명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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