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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앞으로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종전의 두 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경감된다고 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앞으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력은 0.8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 중심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직업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가 100미터로 단축될 전망이다. 횡단보도 추가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 사진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용 사진 크기와 같이 3.5cm × 4.5로 변경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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