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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북핵대응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 구조를 ‘핵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반발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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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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