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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입·탈출죄 (제6조) |
단순 잠입·탈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잠입 : 북한→남한, 탈출 : 남한 또는 이외 지역→북한
특수 잠입·탈출(2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 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잠입·탈출최’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여야 하나, ‘특수잠입·탈출죄’ 에 있어서는 잠입전의 지역이나 탈출지 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무방
* 따라서, 남한→제3국 또는 북한(탈출), 제3국→북한(탈출), 북한 또는 제3국→남한(잠입) 등은 모두 처벌대상, 단, 외국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동죄 불성립(송두율 사건)
남북교류협력법과의 관계
남북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동 법률을 적용함(동법 제3조)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행한 방북· 물품 거래 및 북한주민 접촉 등 교류·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금품수수, 제6조1항 잠입·탈출, 제8조 회합·통신)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북한 왕래·물품거래 등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정당성이 없이 이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됨
반면, 주관적 요건(利嫡知情)이 입증되지 않고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통일부 승인없이 회합·통신, 금품수수한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 교류 협력법 적용대상임
최근 판례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이상, 당초 승인받은 방문목적 외에 일부 다른 목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합 ·통신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잠임·탈출죄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 단, 승인받은 방문목적 이 진실한 방문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완전히 처음부터 날조된 것인 경우에는 잠입·탈출 죄 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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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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