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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4.1. 북핵 대응전략의 현황과 논의
90년대부터 시작되어온 북한의 핵 개발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왔고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 정도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일어났다. 제3장 제2절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략적인 대응 방식을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북핵 대응전략과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한계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인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기인한 안보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에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으며 경제적인 압박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남북 대화 채널을 중단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이에 따른 긴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체계가 계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고도 20-50km 까지 요격 가능한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기존의 PAC-2 요격 미사일을 성능이 더 우수한 PAC-3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이지스(Aegis) 구축함에 요격고도가 500km에 이르는 SM-3의 도입이 계획되어있다. 그리고 최근 유치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사드(THAAD) 역시 북한의 핵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체계적인 방어망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미사일 방어망이 충분하다 할 수는 없으나,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협력으로 부족함을 보완하고 군사적 억제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잠수함 전력의 증강과 P-8 해상초계기의 도입, 그리고 4,000톤급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가 전 한반도 안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군사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며 특히 북·미 양자대화와 6자 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을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고립시키고자 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미국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핵 항모나 전략폭격기B-1B를 괌 기지나 한반도 일대에 파견하기도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정찰 위성을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규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등 정찰 및 감시의 노력으로 북핵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접근한다면 같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핵문제가 비교적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핵무기로의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세계의 이목이 북한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가하였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던 미국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하였다. 하지만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이 제네바에서 북한과 비밀 양자교섭을 벌여 BDA 사태로 인한 양국 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2.13 합의를 이끌어 내자 상대적으로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의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의 주도적인 대북제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중국 역시 그와 궤를 같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달은 중국은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하여 이전보다 큰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3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정권의 중국은 북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으며 북핵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다시 견제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고, 중국은 북한 지역에서 자국에 반하는 세력이 발호하는 것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교역을 지속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은 세계의 흐름에 맞춰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미국과의 정책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며, 북한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그 전략적 효용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핵실험에 대한 비판 성명을 계속하고 있으나 동시에 경제교역을 유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4.2. 한·미·중의 비핵화 협력 방안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미국,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대응전략은 시기별로 서로의 정책적 마찰과 입장 차이로 인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바마 정부 이후부터 미국은 한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자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도 높은 비판을 취하면서도 북한 내부 안정을 위한 유화정책을 펴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핵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핵억제 전략은 대치 상황에 있을 때에 핵을 갖추어 상대방의 선제공격이나 도발 행위를 단념시키는 것을 말한다. 핵억제라는 말은 북한이 2003년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사용하였지만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보면 핵억제 전략의 모습이 나타난다. 미국과 소련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립이 심하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양국의 핵억제 전략을 구사했다. 냉전기 미소 양국은 서로를 견제하고 상대의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강하고 많은 핵무기들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그 대립이 극에 치닫기도 했다. 핵억제 전략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안보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며 끝없는 군비경쟁을 이끌기도 한다. 또한 일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핵억제 전략을 통해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3장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핵시설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핵억제는 한반도 핵 안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전술 핵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 핵 재배치는 미군 주도의 핵무기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핵억제 전략의 일환이고 그 효과의 측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술 핵 재배치로 인하여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더 위협적인 핵을 개발할 수 있으며 결국 핵억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핵무장론도 핵억제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무장론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더욱 유발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보유 명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한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 비핵화의 추세로 나아가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미중관계 속에서 협력 구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대립 심화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억제 방안에 비해 비핵화 전략은 핵문제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핵화 전략은 미국, 중국, 한국 등 모두 지지하고 있는 보편적 전략이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있더라도 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남북 평화와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핵화 전략은 안보딜레마로 인한 군비경쟁이 불필요함과 동시에 핵 시설의 안전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 해결로 꼽힌다. 안보 문제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핵억제를 통한 핵의 무력화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응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효과나 전망까지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미루어 보아 핵 위협의 완벽한 제거, 이후 전망, 파급효과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볼 때 비핵화 전략이 영속성과 안정성을 모두 보장하는 방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이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리비아, 브라질과 같은 선행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미중 양국의 영향력이 얽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조건을 연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비핵화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모델은 한국의 전략 파트너로서 미중의 영향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하고, 협력관계 하의 한국은 ‘전략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져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고스란히 갖게 된 2,600 ~ 4,200개 정도로 추산되는 핵무기를 7년에 걸쳐 감축한다는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했다. 의회가 핵 보유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이내 양자, 3자 성명을 통해 핵무기 이관 및 폐기에 합의하고 의회의 유보 결정 역시 철회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국가 지위의 격상을 얻어낼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은 1960년대 초부터 비밀리에 핵실험을 행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성되는 아프리카 전역의 평화적 움직임에서 비롯된 동기가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와 핵장치 해체로의 결과를 얻어냈고, 1991년 NPT에 가입했다. 현재 핵 보유 국가로의 문턱에서 자발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리비아는 1970년대부터 노력해오던 핵 제반 시설 유치가 연이은 실패로 끝나자 핵무장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내 영국의 중재를 통해 핵 폐기 의사를 표명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허용했다.
성공적인 비핵화 모델로 꼽히는 위 국가들의 공통점은 자발성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핵 폐기를 조건으로 10억불에 이르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냈다는 점, 남아공은 지역 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점, 리비아는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의 중재를 통해 자발적인 핵 폐기를 완수했다는 점이 개별적인 특징인데, 모두 각 국가의 안보환경에서 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비핵화 모델의 각 특징적 요소를 미루어 볼 때,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이슈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합하고 선행사례의 공통적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독자적인 비핵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중국 역시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재 및 조정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회담에서 북한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대립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핵실험으로 인해 발효되었던 유엔 안보리 제제를 완화하거나 남북 간, 북미 간의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신뢰 구축에 대한 방안으로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한 합의점,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안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한다. 과거 북한의 핵 보유는 1994년 제네바협정 당시 일개 외교 수단의 역할의 이미를 가진 것과는 달리 현재는 체제존속의 수단으로서 핵 폐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의 폐기는 북한의 참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성취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중 양국은 6자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등 자발적 비핵화의 환경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3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자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는 중국의 독자적 행위는 북한의 비핵화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관된 대북전략을 가지고 신뢰 깊은 미중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 안보 협력을 얼마나,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공고하고 유연한 한미동맹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한중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즉, 한국은 미중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안내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제5장 결 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위협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관계는 20세기 말 미국과 소련이 보여주었던 경쟁과 긴장의 양극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이 군사적 경쟁 상태에 들어서거나 분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냉전기와는 달리 미중 양국은 긴밀한 상호 협력이 자국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국의 상호의존이 불러일으킨 2008년 경제위기는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미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균형화, 중국 내부 시장경제 안착을 통한 내수 진작, 중국의 인위적 환율조정의 극복 등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에 대한 합의는 비단 경제위기 해결의 측면뿐 아니라,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국제 안보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있다. 물론 양국의 협력에 대한 전제가 자국의 발전과 국가안보에 있음은 당연하고 이에 따른 대립의 여지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미중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임을 천명하고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제 안보와 경제적 안정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아시아는 미중의 영향력이 결집한 지역으로, 동아시아 내의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이 안보협력체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안정은 아시아의 일원임을 주장하며 지역 내 협력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있어 열세에 놓여있기에 아시아적 연대를 주창하는 중국 그리고 문제 당사국으로서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사활적 이익이 걸린 국가안보를 달성하려는 한국 모두에게 중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온 5회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강력한 규탄과 제제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북핵을 둘러싼 미중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해왔으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반면에 중국과의 교류는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한중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데 이는 한미동맹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안보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규모에 의해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수단화 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한국은 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 레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전략적 협력 모델에 부합하는 한국 스스로의 전략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즉, 미중 양국의 영향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하여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진정한 한반도의 안보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술 핵 재배치 및 핵무장 등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고 선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중 양국과 함께 나아가야할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는 타국의 선례들을 통해 북한의 자발적 참여와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신뢰 회복의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16) 앞의 글, pp. 18-19.
17) 김흥규,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72호(2010), pp. 229-230.
18) BDA(Banco Delta Asia, 방코 델타 아시아)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으로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 창구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 김흥규,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72호(2010), pp. 228-230.
19) 조민 외 3명, 경제·인문 협동연구총서 09-17-03, 비핵·개방·3000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서울: KINU 통일연구원, 2009), pp. 100-105.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조민 외 3명, 경제·인문 협동연구총서 09-17-03, 비핵·개방·3000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서울: KINU 통일연구원, 2009).
허문영 외 19명, KINU 연구총서 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 (서울: KINU 통일연구원, 2007).
2. 논문
김종선,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1호(2009).
김흥규,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72호(2010).
박창권, ｢미중관계의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외 안보협력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12호(2010).
안성호, ｢북핵문제해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8호(2011).
전봉근, ｢4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국립외교원 안보연구소-주요 국제 문제 분석, 제5호(2016).
전재성,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2012).
3. 기사
Choe Sang-hun, “Signs Suggest North Korea Has Restarted Nuclear Reactor,” The New York Times, October 3, 2013.
Evan Ramstad, "Hecker: More Certain NK Has More Uranium," The Wall Street Journal(WSJ), March 22, 2012.
Reuters, "North Korea: U.S. Expert Says Uranium Capacity Seems to Be Increasing, Possibly for Nuclear Weapons," The New York Times, August 12, 2015.
Siegfried S. Hecker, "Redefining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December 20, 2010. (http://thebulletion.org).
박영준, “북한 핵실험과 각국의 대응 전망”, <평화재단 긴급 간담회-북한 5차 핵실험, 북핵 위기의 진단가 해법을 묻는다.>, 2016/9/17.
이향선, “한중 양국, 경제 성장의 모멘텀”, <CIOBIZ>, 2016/3/11 15:26:00.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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