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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 작성을 완료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이번 목록에는 △고장력강 등 잠수함 선체 강판,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수중통신기 등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대상품목’ 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총 130개 품목: 핵 89개, 미사일 41개)과 함께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캐치올(catch-all) 조항*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됐다.
특히, 북한은 올해에만 3차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4.23, 7.9, 8.24) 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감시대상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 목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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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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