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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테러시스템 발전 방안 ① 연구의 분석틀:위기단계 접근법위기단계 접근법의 적용
  • 김소형, 서다빈 공군사관학교
  • 승인 2016.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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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대테러기구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테러 상황에 대한 분석틀로서 위기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독일, 미국 등 해외 테러대책기구를 다층적이고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테러대책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내외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에서는 분단국가라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핵 테러, 사이버테러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IS와 관련한 김군 사건으로 한국도 더 이상 국제테러 위협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설문에 따르면, 북한 테러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논란 끝에 한국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여전히 미약하며 대테러 대응 체계도 부실한 현실이다.
새로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분산되어 있던 테러 대책 시스템들이 통합되고 테러대책 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 하에 존재하지만, 이는 상설 기구가 아니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테러 대응 시스템 내 사전 예방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사후 대응에 대한 국가적인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테러는 국가위기의 하위 분야로서 물리적, 인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제2장 연구의 분석틀 : 위기단계 접근법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이론들은 크게 위기 발생의 원인적 차원을 분석하는 이론과 위기관리 자체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집중하는 이론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위기관리 조직의 제도적 접근, 구조적 접근, 의사 결정적 접근 등으로 이뤄져있다.
본 연구는 대테러시스템의 예방차원과 대응차원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위기 발생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눈다. 구체적으로 위기관리 대처를 시간대별로 네 단계 나누고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이고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위기단계 접근법을 적용한다.
<그림 1> 위기단계의 상호작용
위기단계 접근법은 재난의 발생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 전 국면과 재난 발생 후 국면으로 나누고, 재난 발생 전 (pre-disaster)국면은 예방과 완화(prevention and mitigation) 단계와 준비(preparedness) 단계로, 재난 발생 후 국면은 대응(response) 단계와 복구(recovery) 단계로 분류한다. 이 과정들은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완화 단계는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위기 촉진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위기 요인이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위험 요인을 줄이고 충격의 완화를 위해 취해지는 제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대테러시스템에 접목시키면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분석, 테러리즘 정의 설정, 테러리즘 요인 제거, 위험 노출 감소 등이 있다.
준비 단계는 위기 발생 시의 위기 대응 단계를 위한 운영 능력을 개발하려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관련 활동은 비상조치 계획과 훈련 개발, 연습을 포함하며 위기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비축하고, 위기 관련 부서들 간에 필요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 준비 단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테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테러 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중요 자원들을 미리 확보하고, 둘째, 테러 발생 지역 내외의 다양한 대응 기관들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여 원활한 협력 체제를 미리 구축한다. 셋째, 테러 대응 활동가들을 훈련시키거나 확보하며, 넷째, 테러 대응 계획을 사전에 개발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체계 및 수단을 준비하는 활동이 있다.
대응 단계는 실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수행되는 각종 임무와 관계 기관에 기능을 적용하는 활동 과정을 의미한다. 대응 단계는 완화 단계, 준비 단계와 상호 연계됨으로서 2차 손실을 줄이고 위기 복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실제 활동 국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상황 하에 작동 상태, 대응 조직 활동 능력, 피해자 보호/관리, 현장 수습 및 관리 등이 있다.
복구 단계는 위기로 인한 혼란이 안정되고 즉각적인 위기가 상당히 극복된 상태에서 위기 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의미하며, 위기로 인한 희생자의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단기적, 임시적 응급 복구와 장기적, 항구적 원상 복구를 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보상 및 배상관리, 피해 상황의 집계, 사건 발생원인 및 문제점 조사, 개선안 마련 등이 있다.
[표 1] 테러와 연계된 위기단계 접근법 4단계
출처 : 이창용,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2007. p.41 참고 후 재작성
1)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성능 뿐만 아니라, 2016년에 들어서 무수단과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거리미사일의 성능과 미사일 기술이 한층 더 발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과격 단체 IS(Islamic State)는 21세기 테러의 전형이라고 불리며 그들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직접적으로 동참한 동맹국, 간접적인 지원국을 그들의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격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터키 여행을 하던 중 잠적한 한국 청년이 실제로는 IS에 가담한 것이 밝혀졌다.
3) 유재두, <대학생의 안보의식과 북한 테러에 대한 인식 관계>, 『한국테러학회보』 제6권 2호, 2014, p. 91.
4) 파리 테러 당시 한국의 테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중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지만, 대다수 국민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 역시 주의 단계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 테러는 국가위기로서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테러를 자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하며 일차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정부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그 특성상 정치체계 위기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테러리즘은 목적 달성을 위해 무력을 행사하므로 인명피해를 낸다는 점에서 국가이익 중 치명적 이익, 심각할 경우 생존적 이익까지 침해하므로 국가안보위기에 해당한다. 셋째, 테러리즘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공포를 유발하므로 단순히 인명피해나 물질적 피해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치기보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또다시 요구한다.
6) 이창용,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서울: 대영문화사, 2007), pp.165-168.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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