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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국 대테러시스템 현황 및 분석
1) 미국 대테러시스템 현황
미국의 대테러 시스템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기점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9.11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은 국내에서 대규모의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리즘이 미국과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심부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동반한 테러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미국의 대테러 대응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미국은 국내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테러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정책 조정을 위해 국토안보위원회(HSC)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으로서 국토안보부(DHS)를 설치하며 국가안보기구를 개혁하였다. 또한, 테러 관련 법안인 ‘애국법’을 제정함으로써 테러 예방 및 저지와 테러리스트 색출 및 처벌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다졌다.
미국의 테러 대응 시스템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 국무부, 미국 국방성 그리고 국가정보국(ODNI) 등 주요 기관들의 큰 틀로 나뉘어져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각 연방 정부들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국내 테러리즘 대응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산하에 테러 관련 법 집행기구인 FBI를 중심으로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테러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관련 정보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대테러리즘센터(NCTC)’가 설치되었다. 이후에 국가정보국(ODNI)에 NCTC를 배속시켰다. 이 기관은 CIA, FBI, DHS 등 다양한 정보 수집기관들과 협력하며 전략기획과 감시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정보의 지식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관은 CIA, FBI, DHS 등 다양한 정보 수집기관들과 협력하며 전략기획과 감시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정보의 지식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보력은 주로 정보공동체로부터 온다. 정보공동체(the Intelligence Community)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테러리즘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및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되는 정보를 각 기관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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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관리 단계로 분석한 미국의 대테러시스템
1. 완화 단계
완화 단계에서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 발생요인에 대해 우선적인 인지가 필요하다. 이에 FBI, CIA, NCTC 및 각 기관 내 정보부서로 이루어진 정보공동체(IC)는 테러 정보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도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관련된 부서와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완화 단계에 있어서 법무부 내 FBI는 테러리스트 및 다양한 국내외 위협에 대해 미국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테러 정보 수집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안보상황본부(HSOC) 는 테러에 관해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위험이 포착될 경우 각 부서에 이를 알리고 인력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HS 산하에 ‘정보분석/기간시설보호부’는 국가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각 부처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은 굉장히 긴 범위의 국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는 국경의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따라서 DHS는 하위 부서를 통해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며,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면밀히 조사한다.
2. 준비 단계
국토 안보부는 화학시설 보안 및 운송 화학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인프라를 보호한다. 또한 과학기술부를 통해 WMD와 같은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개발 및 새로운 기술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연방 정부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 간의 공유를 통해 협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교육과 훈련을 설계한다. 또한 비밀 경호국과 같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을 보호하는 부서를 통해 준비 단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3. 대응 단계
대응 단계에 있어서 국토 안보부는 테러리즘 발생 시 국가재난 의료체계를 지휘함으로써 효율적인 응급 의료, 탐색 및 구조, 위기관리능력, 물자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국가 사고관리 체계를 시행하는데, 미국은 많은 연방 정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 단계에 있어서 각 연방 정부가 올바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토 안보부는 산하에 비상 대비/대응부를 두었다. 해당 부서는 의료 및 관련 서비스들과 테러 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를 관리 및 조정하며,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국가전략비축물자를 투입한다. 또한 총체적 비상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FEMA을 통해 지방, 주, 연방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한 연방재난대응계획을 개발하여 적용 중에 있다.
4. 복구 단계
복구 단계는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시기에 공공시설 및 공동체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복구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함으로써 피해 지역에 인력 및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FEMA는 테러 이외에도 미국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2. 독일 대테러시스템 현황 및 분석
1) 독일 대테러시스템 현황
9.11테러는 독일의 기존 테러대책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오토 쉴리의 제안에 따라 국제적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2004년 12월 말에 협동대테러센터(GTAZ)가 설치되었다.
협동대테러센터는 자치권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40여개 내부 안보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 협력,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이것을 구성하는 기관들은 별도의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기존의 권한과 역할로 기능한다. 이런 조직 구조에 따라 협동대테러센터는 관리자를 갖지 않으며 각 기관의 대표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한다.
협동대테러센터의 성공적인 수행은 대테러시스템 실행을 위한 정보기관(NIAS –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 경찰 기관(PIAS – Police Information and Analysis Unit) 및 요원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이들 기관은 분리되어 존재하고 운영되지만 협동대테러센터라는 통일된 체계 하에 주기적인 교류와 공동 작업을 통해 협력을 이뤄내며, 최근 사건과 예측되는 위협에 관한 중장기 분석을 뽑아낸다.
독일은 다양한 정보와 경찰 요원들의 협력과 동시에 외국인에 관한 법을 보완하고 예방적이고도 억제적인 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테러리즘에 대한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미리부터 구축된 협력시스템과 법률 실시 권한은 기관 내부 요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으로 이것은 일찍부터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독일의 테러대책기구는 협동대테러센터를 주축으로 하며, 테러범죄방지법, 국제 테러 방지법 등을 토대로 [표2]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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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조, 운영 규칙 등은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대테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분석은 한계를 가진다. 때문에 독일 대테러시스템의 현황 파악에 따른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만 드러내고자 한다.
독일 대테러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은 GTAZ(협동대테러센터)라는 컨트롤타워 아래 정보, 수사 두 개의 주축이 긴밀한 협력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위기관리단계 4단계 중 준비 단계를 충족시키며 완화 단계, 대응 단계 모두에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나 상위기관의 감독, 관리 없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정보, 수사라는 기능을 기준으로 부서를 나누고 그 예하에 기존에 존재하던 기관들을 복속시킨 것은 테러대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PIAS(정보기관)가 유럽 내의 주요 정보기관들과 정보교류를 하며 활동하는 것은 완화 단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재외국민 테러 발생 시 그 국가로부터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 단계, 대응 단계 모두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같은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남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후 대책 부분의 언급이 부족한 것과 정보, 수사라는 테러 발생 이전 시점만 컨트롤타워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테러 이후의 대책 및 복구 작업의 달성 여부는 성공적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없어 보인다.
3.3. 한국 대테러시스템 현황 및 분석
1) 한국 대테러시스템 현황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해서만 대처하다가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1982년 대통령훈령 제47호를 통해 마련된 대테러리즘 활동지침으로 테러대응 시스템의 포문을 열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6년 3월 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으로 포괄적이면서도 통일된 테러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된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도 우선하며(4조) 국내 테러 대응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심의, 의결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나 과반수 의원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대책위원회 내부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테러센터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한다.
국가의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등의 사안은 대테러센터에 의해 수행되며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인사들로 구성된다. 대테러센터는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1명의 센터장과 1명의 정책관을 두며, 4개의 하부조직을 거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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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관리 단계로 분석한 한국의 대테러시스템
1. 완화 단계
한국은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어 국가정보원 하에 복속된 기관으로 정보 수집을 전문적으로 하며, 동시에 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복속되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한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주요업무는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 통합관리, 24시간 상황 처리체제의 유지, 국내침투 테러분자·조직 및 국제테러조직 색출,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협력 등이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대테러 활동을 위한 기구는 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외에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테러대상시설을 명기하고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 대책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서 테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있다.
잠재적인 테러 위협요소의 제거를 위해서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 혹은 그를 지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것을 언급하고 있고, 국민적 신고,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활동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은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통해 부서 내에 개별적으로 대테러전담기구가 있던 것을 대책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 하에 전담기구를 설치, 분산된 조직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대응을 위한 준비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테러리즘의 정의와 대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상들뿐 아니라 신고 포상 등도 언급함으로서 완화 단계의 충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준비 단계
원활한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대테러센터, 軍·警 특공대 등 대테러 관계기관을 협력·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협조가 이뤄지고,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다. 테러 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일어나고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테러의 특성상 구체적인 자원의 확보양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필요시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명시되어있다. 또한 생물 테러를 대비한 예방, 치료제를 확보하고 실험실 요원에게 지급될 보호 장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
3. 대응 단계
대응단계는 위기 발생 이후 수행되는 임무와 관계 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 계획의 발동, 공공기관 대응, 사고대책본부 가동 등이 있다.
한국은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재외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 전파, 초동 조치, 사건 대응 이뤄지고 1. 사건 현장의 통제, 보존 및 경비 강화, 2. 긴급대피 및 구조, 3.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4. 사건 확산방지 5.지원 요청 등의 조치들이 실시된다. 또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에 의해 현장통제 및 조치, 진압작전 수행, 협상 개시 및 진행 등의 작업을 수행 할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며 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으로부터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시는 외교부가 담당하며 외교부장관은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응단계를 수행할 상설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테러대책위원회, 현장지휘부와 같은 것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 수립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며 인력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4. 복구 단계
복구 단계는 위기 진압 이후 혼란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피해 복구, 구조, 구난 활동, 국가 시스템 복구 등이 있다. 테러 진압 이후, 테러범 및 인질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 경계 강화, 부상, 사망자 후송 및 유가족 통보, 처리 상황 종합 보고 등이 이뤄지며 테러 피해를 지원한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피해지원 비용은 신체 피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도 복구비로 포함되며, 구체적인 금액, 지급 방식, 한도, 기준 등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 조달 방안, 배상 기준 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 확보 경로, 관계기관 등을 설정하지 않아 실제 사건 발생 후에 구체적인 복구 로드맵이 짜여져 있지 못하다.
7) 미국은 2005년 국가정보장(DNI) 직위 신설 및 국가대테러센터(NCTC) 설치에 법적 근거가 되는 정보개혁법을 제정하며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통함합으로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공유가 용이해졌다.
8) 윤태영,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리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제3호, p. 446.
9) 윤태영, 위의 책, p. 449. 참조
10)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한국 및 외국의 사례 비교연구>(서울: 오름, 2005), pp. 107-112.
11) 김열수, 앞의 책, p. 109.
12) 연방수사국, 연방정보부, 연방헌법보호청, 각 주의 주 수사국 및 헌법보호청, 연방국경수비대, 관세수사국, 군방첩대, 연방검찰청 그리고 연방 이민 및 망명청 등으로 구성
13) 공동작업이 이뤄지는 분야는 일일상황분석, 위험평가, 작전활동정보의 교환, 이슬람 테러리즘 분석, 이슬람 테러와 연계된 개인 조사, 급진파 저지, 초국경 정세 등이 있다.
14) 독일 협동대테러센터 http://www.verfassungsschutz.de/en/fields-of-work
15) 테러방지법 시행령 5조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장으로 대테러센터 위원장이 임명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6) 테러방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며,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7) 테러방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세워야한다.
18) 테러방지법 25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보안시설), 다중이용시설, 도시철도, 여객선, 철도차량, 항공기 등이 있다.
19) 이창용, 앞의 글, p. 196.
2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 테러방지법) 제 17조 [제정 2016.03.03. 법률 제14071호 시행 2016.06.04.] 참고
21) 테러방지법 14조
22) 테러방지법 13조
2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 21조 [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3호 시행 2016.06.04.] 참고
24) 대테러특공대 설치는 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폭발물 탐색 및 처리,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는 군사시설 안의 테러에만 적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5) 이창용, 앞의 책, p. 203.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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